예보, '캄코시티' 최종 승소…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기사회생'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7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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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법원, 상고심에서 예보 승소 판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6800억원 상당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 여부가 달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돼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의 이 모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가 대출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 모 대표가 캄보디아 현지법원에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 이모 대표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예보는 최종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데 따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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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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