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안개속 헤매는 우리 경제 해결책 안 보여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11-10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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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헤르만 헤세’의 ‘안개속에서‘ 란 시 첫 구절에 “안개속을 헤매는 것은 이상하다”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시의 첫 구절처럼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로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로 집권 반환점을 맞았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들어서도 안개가 걷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중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형체만 남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책이 언젠가는 볕뜰 날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정책 추진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퇴출되고 일용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23조원을 비롯해 정권 출범후 지금까지 모두 61조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청소년 실업자는 아직도 31만 3000명이나 되고 있다. 전체 실업자는 88만 4000명에 이른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뢰해 조사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잘못이 60.1%였다. 10명중 6명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 못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계 빚도 무려 1500조원에 이르렸다. 가구당 평균 5450만원이다.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경기는 이후 계속 추락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인식 못하고 최저 임금 3년간 누적 30% 인상의 초강수 정책을 시행해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부터 무너 지기 시작 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이런 추세면 올해 성장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잡은 2% 지키기도 어렵다. 이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향후 기업이나 가계소비에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6%선을 지키는 이른바 ‘바오류(保六)에 사활을 기울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긴급 경제 장관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경제 살리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는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을 만난 벤처 기업들은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과 규제로 사업하기 힘들다며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조정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은행등 정부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등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수정해 2.0~2.1%로 하향 조정 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수준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투자 은행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1%대로 내려 잡은 상태다.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10년만에 최저가 되고 자칫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의 장기 불황으로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써는 정말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저물가에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우려 까지 나와 걱정 스럽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판국에 올해 예산도 사상 최대인 513조 5000억원의 수퍼 예산을 짰다. 예산증가분을 보면 절반 가량인 47%가 1회성과 경직성이 강한 노동 보건 복지분야로 돼 있다. 성장률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들이다.

문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때 보다 요구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 예산은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 하다고 자평했다. 야당은 이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바보의 벽에 갇힌 고집불통의 대통령이라고 고집었다. 예산증가분은 거의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선심성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은 일단 정해 놓으면 되 돌릴수 없는 고정 예산이 되기 싑다. 철회도 쉽지 않다.

최근 일어난 50원을 놓고 벌인 칠레 사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 하락 등에 민감해 이 말만 하면 글로벌 환경탓으로 돌린다. 내리막 속에서도 개인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탓을 제처 놓고 자기 길만 묵묵히 걷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런 뚝심으로 올 2분기중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팔린 TV 10대중 5대가 이들 업체의 브랜드일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한때 우리 기업들이 부러워 했던 일본 소니는 TV 세계시장 점유률이 겨우 8.8% 였다. 글로벌 환경탓을 배제 할수는 없지만 경기 하향을 무조건 글로벌 경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밖에 있어 실적을 올렸느냐고 반문하면 뭐라고 답변 할수 있겠는가. 글로벌 탓 하기 에 앞서 능력부족이라고 말 하는게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환경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우뚝섰다. 세계1위 보유 타이틀만 해도 스마트폰 8년 연속1위를 비롯해 D램 반도체 27년 연속 1위, TV 13년 연속 1위, 냉장고 7년 연속 1위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고 손 놓을 수도 없지 않은가, 각계를 총망라한 TF를 구성해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수 있다. 고양이 방울만 탓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 대책으로 재정 확대에 만 의존하는 것도 지양할 것을 경제 학자들은 권고 한다. 특히 개혁 없이 재정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독에 물붓기라고 말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언제 안개가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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