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공수처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19-10-23 13:31: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검찰 개혁의 꽃으로도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입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바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고위공직자에 관해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기소여부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결과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독재 가능?

야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장기 독재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를 지휘하는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총 7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뽑고 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5.6명 찬성이 필요하여 야당 추천 위원 중 한 명까지만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야당 추천 위원 2명 모두가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 외에도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야당 교섭단체의 동의가 필요해 장관 이상의 검증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장이 된 후 정권과 결탁할 우려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더불어민주당 안) 또는 자동(바른미래당 안)으로 공수처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이 검찰에 여당 인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한 후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할 수 있고, 야당 인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하여 끝까지 파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최종적인 기소 권한을 가졌다지만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어서 공수처가 사실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만약 여당 인사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하면, 야당 등 고소 고발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수처 검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대다수일 테니 공수처의 결정을 뒤집어 공소제기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안처럼 고위공직자 사건이 일단 자동으로 공수처로 이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되,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여야 이관되게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에 관하여는 집중적인 언론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부패하면 누가 견제하나?

공수처에는 공수처장외에도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와 차장은 3년 단임이고 연임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는 3년씩 3번 연임(더불어민주당 안) 또는 5년씩 정년까지 연임(바른미래당 안)하게 되어 있어 장기 근무로 인한 부패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 등 공수처 직원의 비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안은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전체의 1/2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반영되어 공수처가 검찰과 연결되지 않도록 운영된다면 공수처와 검찰 간 상호 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가 동료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인간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장기간 조직에 비리가 쌓이면 비리를 덮기 위해 권력 유지가 필요하고 권력을 줄 세력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에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검찰 등의 견제를 받는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작용이 무서워 시도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공수처가 설립되어 목적대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