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공공운수노조·택배업계 벽에 부딪힌 ‘생물법’...연내 처리 ‘빨간불’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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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운전종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도 별도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겠나?”(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중)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와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택배업계를 비롯한 일반화물 종사자, 자유한국당, 공공운수노조 등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까지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추진을 규탄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공공운수노조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소위에 회부된 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6일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법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당정과 △한국교통연구원 △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찬성을,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기울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찬성 측 3인과 반대 측 3인이 나와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 1인당 각 5분에서 6분동안 생활물류서비스법 찬반에 대해 주장했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내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당정과 △한국교통연구원 △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찬성을,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기울었다.

찬성 측에서는 “물류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 생활물류시장은 법·제도 근거가 미비하고 관련 시장 분석 및 성장 여건이 반영된 지원방안과 법안 제정이 절실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예컨대 택배종사자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과 영업점의 갑질에 노출 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일부 단체(노조)의 권익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무제한 증차로 기존 운송사업자의 생존권 위협 등 화물업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기존 화물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시급한 민생법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국토위 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각자 질의를 던졌고, 반대측에서 법안이 대부분 잘못돼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석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실장은 수정보안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에게 “수정 보안돼야 한다고 했을 때 99%를 차지한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며 사실상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2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반론을 펼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택배운전자, 퀵서비스 운전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화물운송사업자법과 상충하고, 화물시장의 혼란 초래 발생 우려가 있다”며 “서로 조정이 불가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어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한 다음 소위에서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통과 반대를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충분한 협의가 거쳐졌다고 생각하느냐에 1명만 손을 들었다”며 “이헌승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에서 논의해도 뻔하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소위에 회부되는 것을 제시한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어 민 의원은 "택배종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도 보호를 요구하지 않겠냐"며 법안통과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로써 택배업계와 화물업계는 물론 한국당까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 택배·배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법안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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