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비급여 의료이용량 많으면 최대 3배 할증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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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내년 상반기 새 실손보험 도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도입된다. 아울러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최대 100% 높이고 통원 진료의 자기부담액도 현재 최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27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보험연구원


27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이다.

우선 4세대 실손의 상품구조는 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 부분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판매중인 '착한실손보험'의 상품구조에서는 기본형 부분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특약형 부분은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부분을 나누고 있다.

실손보험 개선방안의 보험료 할증은 특약형 부분 즉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을 적용하게 되면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은 가입자의 3배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다른 대안인 비급여 청구량을 9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가입자의 약 17.1%에 대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된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보험료를 5% 할인받게 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의 이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손해율 급등으로 최근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사도 늘어나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보험 보완을 위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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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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