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내 ‘한국형 뉴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 재정인식 위험성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01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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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상 최대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 재정과 세제 지원정책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글로벌 경제에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하고 7월 중 장기적이고 포괄적 종합 계획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낮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채무 규정에 함정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정에 중장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채무만 525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마음에 드는 기준만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운영한다면 2~3년 이내에 더 큰 재정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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