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Q] 세종 황현일 변호사 "파생상품에 맞는 시세조종 판단기준 마련해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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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도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사진)는 지난 10일 한국증권법학회가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옵션에 관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서는 옵션상품의 특성을 이유로 시세조종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파생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시세조종의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변호사가 제시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2018노488이다.

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판단기준으로 사용해 오던 '매매주기 별 호가관여율'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거래행위자의 포지션이 0에서 다시 0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주기를 의미하는 매매주기는 그 자체로 시세조종의 합리적인 분석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옵션시장의 특성상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수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가능하므로 주식과 같이 허수주문 등으로만 시세조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성훈 부장검사는 "법원은 수요와 공급이 무제한이라는 옵션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물주식에 대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옵션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위 판결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 이후 시세조종의 성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정작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가 5년간 12회에 걸칠 정도로 부진하다"며 "오히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삼성증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일한 자본시장전문 변호사다.

학술대회에서는 검찰의 증권금융 전문검사 수십명이 참석해 향후 불공정거래 규제에 있어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여부, 코넥스와 같은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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