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n번방' TF 합류… "조주빈, 무기징역까지 가능"

윤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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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형법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주빈 형량과 관련해 "아주 가벼운 소지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형법11조의 경우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 업체 등의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을 적용해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범죄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나기에 공동 제작으로 생각한다"며 "유료방,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이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 가능하고 제작자의 경우는 무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이날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아 TF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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