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첫 공판준비기일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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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재판 2차 공판기일 12월 5일
허석 시장 변호인 측 "지원금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발인 이종철 순천독립신문대표 내달 5일 증인 출석

 

▲ 15일 순천지청 314호 법정에서 열린 오늘의 공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15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에서 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는 증인 출석 순서와 변호인 측의 불기소 요구 사유 청취 순으로 이뤄졌으며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허 시장 측 조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는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였으나 책상도 없는 무늬만 대표인 상황이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신문발전위 보조금 신청에 있어 사전 공모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지원금 신청 명단에 대상자 들을 올린 내용은 인정했으며 임금을 수령 후 일부는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금 받기 위한 자격을 위해 상근에 준하는 출근 의무를 요구하는 등 일정 형식을 갖췄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허 시장이 처음부터 유용할 의도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원금을 돌려 받은 것은 일부 기자들의 자발적인 후원 형태였다지원금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 특별법 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검찰과 허석 시장 측은 향후 사기죄 성립 여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은 10여명이고 변호인 측 증인은 5인 정도로 압축된다. 이종철 고발인의 법정 증인 진술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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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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