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마지막도 '조국‧DLF'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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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DLF 사태 집중 추궁
윤석헌 "DLF는 도박, 금융사 책임 커"
'조국 펀드' 관련 PNP 의혹 제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과 끝을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논란'으로 장식했다.

 

21일 정무위원회의 국감 마지막 일정인 종합 국감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DLF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쏟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해당 은행 임원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야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첫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이날 정무위원회의 국감 마지막 일정인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DLF 사태와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금융감독 상의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 문제를 금감원장이 보고 받던 시점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DLF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단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금융회사들이 DLF 판매에 있어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비이자수익을 불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었다"면서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은행 시스템 구조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KEB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 수용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며 "높은 고령자 판매 비중, 금리하락에도 판매 강행 등은 사기성이 있어 전액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분조위 배상비율 판정은 피해액수의 70% 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하나은행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늘어날 정도로 DLF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DLF를 '갬블(도박)' 같다고 비유하며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의 '공짜 점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 손실이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라서 가격변동에 대해선 다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며 DLF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진땀을 뺐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첫번째),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왼쪽 두번째)/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DLF 판매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정채영 우리은행 부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DLF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고개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조국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에게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과 관련된 의혹을 추궁했다.

 

PNP플러스는 정보통신업체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서울시 공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미래에셋대우는 약 1500억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PNP플러스에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원장은 "PNP의 사업이 무산돼서 증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자본시장법 혐의 위반이 드러나면 조사할 수 있고, 정무위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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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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