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완화…"임시방편에 불과"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8:28: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계도기간 확대…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
"효과 일시적, 근본적 해결방안 안돼…보완입법 시급"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9개월 이상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 하지만 산업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노동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또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노동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승열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