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안 보류…대신 '여신확대' 길 열렸다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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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신협법 개정안 '최종 보류'
금융위·신협, 개정안 보류 대신 시행령 개정 '빅딜'
여신확대, 사실상 신협 영업기반 확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 확대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초됐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신협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의 여신확대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신협의 영업 기반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후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신협법 개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시켰다. 그동안 신협은 경영개선과 고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금융위와 금융권은 타 금융사와의 형평성과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 신협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신협의 숙원사업이던 영업거리 광역화는 좌절됐지만 금융위의 여신확대 방안을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지역, 즉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광역화를 통한 영업거리 확대로 신협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넘지 못했다.

신협의 영업거리 광역화에 저축은행업계도 반대를 표했다. 각종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협의 영업권역이 확대되면 각지의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치에 실패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조합간 영업경쟁으로 대형조합 독과점화, 영세조합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면 대형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많은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협의 영업거리를 광역화하면 다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지게 돼 지역 기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시 신협의 대출 영업지역과 규모는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해 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 기준인 대출 규제는 농협과 동일한 전년도 대출잔액의 2분의 1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와 신협은 개정안 대신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6개월 안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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