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분담금 4배로 늘려 80억달러 요구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6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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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는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 중이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하고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의 구실로 거액의 증액 요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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