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실손보험금 청구…종이서류 발급 부끄러운 일"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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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입법화 위해 노력할터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앱(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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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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