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손해사정' 시범 도입…차보험 정비요금 분쟁 해소되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8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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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의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기존 보험수리 분야의 관행을 바꿔놓을 선손해사정제도 시행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 등을 놓고 빈번히 발생했던 손보업계와 정비업체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정비 관행을 바꿀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선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자동차 정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처리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비)를 책정해 손보업계와 정비업체간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 등 분쟁이 잦았다.

하지만 선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수리 분야의 관행에 따른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선손해사정제는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가 수리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 먼저 제공한 후 수리·정비를 진행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 방식이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선손해사정제도는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되며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부문이나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률 할증 등 관련 내용을 신속히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며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손해사정제도는 수리에 앞서 손해사정이 미리 이뤄져 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장기미수금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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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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