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 '핀셋' 규제…서민까지 규제할 생각 없어"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7:55: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DSR 규제 강화…막바지 검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를 위한 '핀셋'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알수 없다"면서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 독립에 대해선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