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실손보험 적자…'문 케어' 때문아냐"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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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정확히 따져봐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풍선효과'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더욱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올해 6월말 기준 가입자가 약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소연이다. 실제 업계 추산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보공단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문재인 케어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관련 연구에서 지난 2018년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과거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실손보험이 독립 상품으로 분리돼 끼워팔기가 금지되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특약을 더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만~3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뿐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사업비 등을 제외한 원가 기준으로 따져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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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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