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변호인단 “양형 다시 고려해 달라”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18:14: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조광현 기자)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한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의 기업이 대통령 요구 거부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형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양형을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합병 통해 천문학적 이익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재용 개인이 아닌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주 주식 가치를 합한 것일 뿐”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이 8조원 넘는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식 전체의 가치를 계산해도 8조원이라는 계산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을 이용해 현안을 해결하고 했다고 하지만,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 없다”며 “더욱이 핵심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합병과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끝난 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재센터 지원은 공익적인 요구로 볼 수 있어 청탁 특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단 지원이 기소되지도 않은 다른 기업 사건과 볼 때 전혀 다른 게 없다. 영재센터가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미약해 적극적인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총수 역할’ 고민 깊어진 이재용...파기환송심 영향은2019.10.25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이재용 ‘신 경영’ 내놓을까2019.10.30
이재용 부회장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 만들자”2019.11.01
임세령, 이정재와 동반 출국....이재용과 양육권 번갈아 가져2019.11.01
이재용 부회장, 창립 50주년 기념일에 일본 출장...'왜'2019.11.01
AI 키우는 삼성 이재용…“100년 그룹명운 건다”2019.11.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글로벌 석학들과 미래 AI 발전 방향 논의2019.11.06
[2019 임원인사]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60세 룰'이 최대 변수2019.11.12
4개월 만에 대통령 조우 ‘이재용·정의선·최태원’...대규모 투자계획 나올까2019.11.19
이재용, 삼성사장단 향해 “사업보국 이념 기리자”2019.11.19
이재용 파기환송심 22일 2차 공판, '신 경영' 선언 나올까2019.11.22
[오늘의 경제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양형심리2019.12.06
'실형 vs 집유' 갈림길...이재용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양형 심리 진행2019.12.06
이재용 파기환송심, 변호인단 “양형 다시 고려해 달라”2019.12.06
이재용, 한국 대표 기업인으로...해외 정상들과 네트워킹 지속2019.12.19
'잠행'...이재용 부회장, 빨간색 야구캡·패딩 차림 부산행2019.12.19
이재용 137만원 빨간 패딩 화제..."재벌치고 검소"2019.12.21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재계 총수 한자리에2020.01.02
이재용의 '화답', 준법감시위원회 결정...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내정2020.01.02
이재용, 반도체연구소 방문 “역사는 만드는 것”2020.01.02
준법감시 체제·신사업 강화…삼성 이재용 ‘동분서주’2020.01.03
조광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