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은성수 "금투협회장에 대한 감독권한 어디까지인지 고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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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감독은 하지만 어떤 부분까지 감독권한이 있는지 고민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투협 회장을 어떻게 할 예장이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해명하고 사과했고 회원사 회장이니 회원사의 (입장을)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또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 질의에 "유동성 리스크 부분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며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날 '5% 룰'과 관련해 기업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우려에 은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걱정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5% 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영권 뺏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은 위원장에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는데, 배당 관련 주주활동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등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에는 Q&A(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5%룰 개선방안과 '5%룰 개선이 연금사회주의를 심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 과도한 주주활동이 경영개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5%룰을 바꿔야 할 심각한 시장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왜 금융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라며 "이후 모든 부작용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 등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민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에 5%룰 혜택까지 줘서 사회정책적 고려를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왜 국익에 반대되는 일을 추진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진태 의원 역시 "(5%룰 완화가) '연금사회주의'라는 야당 지적있에 보도자료 배포해서 해명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위법 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 위법, 직무상 부정행위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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