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은행,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금지해야"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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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추혜선 의원, 토론회 개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전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개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DLF 사태로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득의 상임대표는 DLF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은행 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에서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펼쳤다.

아울러 DLF 사태의 책임이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금융사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융사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나 감독이 없었다는 점은 DLF 사태의 필연적 발생을 예고해왔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순 공동대표도 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업무를 통해 시중에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고동원 교수는 금융사에 비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핸 제도적 장치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 체제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 기구를 설립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열 본부장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된 금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은 산업적 관점의 극단적 이익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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