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 잠재리스크 집중 관리"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7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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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보험 부문' 업무설명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 아래 보험사들이 가파르게 늘려온 해외부동산·SOC 등에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고삐를 죄기로 했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7일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부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올해 보험감독의 비전은 위기 상황에도 잘 버티는 강하면서도 국민 곁에 있는 보험산업으로 잡았다"며 "핵심기조는 안정, 공정, 포용, 혁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리, 주가, 환율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취약 보험사에 대해선 검사국과 협력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또 과거 일본 등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 아래 무리한 고위험 투자로 파산한 사례를 반영해 해외부동산, 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현황 및 해약 등에 따른 유동성위험 관리도 살펴보기로 했다.

오는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파생상품 활용 듀레이션 매칭도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한 보험약관 조항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한 상품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도 짚었다.

박 부국장은 "보험료 차등제 등 상품구조 개편과 이용행태 등 분석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청구 간소화 추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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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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