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유형별·가격별 다른 방식으로 선정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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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땅의 공시가격 현실화 도달예정년도 달라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출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로 나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도달 시점도 달랐다.

우선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이중 한 위원장이 언급한 90%를 현실화율 목표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시화율 제고 방식에는 3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지만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 번째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안건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추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킬 계획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시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매년 균등한 폭으로 상승시켜 현실화율을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오는 2023년까지 1%p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3%p씩 올라 2030년에는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연간 3%p씩오른다. 목표 도달시점은 주택가마다 달라지는데 9억원~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에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게 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p대로 소폭 오르고 난 후 3%p씩 올라 2035년에 90%에 도달할 계획이다.

9억원~15억원 주택은 연간 3.6%p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p상승해 2027년 90%를 달성하겠다.

이 방안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도 증가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건보료 요금 산정 시 자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연구원은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현실화율은 연간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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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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