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대책, 없었던 것으로 하면 혼란"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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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해 "없던 것으로 하면 혼란이 있다"며 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 사모펀드 상품을 아예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파생상품과 연관되고 20~30%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중에는 부동산 등 실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없다"며 "2주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접 실무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원금손실률 20~30% 이상인 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 시행 전 2주에 걸쳐 'DLF사태 후속대책 종합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

다만 의견 수렴은 세부사항에 대한 것으로 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큰 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기엔 혼란이 있다"며 "발표한 대책을 다시 바꾸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 수렴은 주로 고난도 사모펀드 원금손실률 등 디테일한 부분에 맞출 것"이라며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렵게 규제완화를 했는데 규제를 다시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는 뜻은 알고 있다"며 "투자자보호와 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 순기능의 가치를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 모두 중요한 가치니까 대책을 낸 것"이라며 "수능처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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