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발목잡힌 국회…금융법안 "또다시 다음 기회에?"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1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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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방역3법'에 3월초로 연기
내달 4일 심사 예정 인터넷은행법 '불안'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가 멈춰서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금융 관련 법안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 기대받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실시하기로 했던 기타 정책 법안심사는 3월초로 연기됐다.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 같은 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 전까지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가능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은 자동 폐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다음달 4일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돼 KT가 대주주로 승인되면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고 내달 5일 본회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신속한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일정을 소화한다면 금융현안을 둘러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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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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