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전면 입국금지한 대만은 사망자 단 한명...정부, 국민에만 '가혹'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1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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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는 피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달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당장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교회 등이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영업 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국민에게는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15일간의 집중적인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의 위험 수준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정부가 정작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내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연,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시 방역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점,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정부는 2월 4일0시부터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며 정부의 조치를 재차 소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전면 중국인 입국금지에 나섰던 대만의 모범사례에 비춰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만은 1월 26일 후베이성(湖北省)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을 주저없이 막았다. 2월 7일부터는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서 오는 비대만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초기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대만 타이베이 학교들은 예정보다 14일 연기되긴했지만 지난달 25일 개학했다. 이달 19일 현재 대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확진자는 108명이다. 대만은 정부가 미리 마스크 4400만장 이상을 비축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국가는 대만이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며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이미 마스크를 비축해 준비를 마쳤고,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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