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청약서 등 중요문서 폐기 의혹…소비자단체 "조사 철저"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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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등 54만건 원본 실수로 폐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DB생명이 청약서 등 54만건의 보험계약 관련 문건 폐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 사진=DB생명

금융정의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DB생명의 청약서 등 주요 서류 불법 폐기 및 은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DB생명이 고객들의 청약서를 임의로 폐기 및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보험계약자인 고객들이 보험계약내용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비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간 DB생명이 고객들을 상대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DB생명은 2014~2018년에 해당하는 청약서 원본 등 보험 계약에 필요한 제반 문건 54만건을 지난해 4월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문서는 청약서, 알림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비교안내서, 영수증, 해피콜, 변약부적합 확인서, 보험대상자 재정질문서, 제반 특약 신청서, 부활청약서 및 첨부 서류, 신용정보동의서, 상품소개동의서, 실소유자 정보확인서, CDD 및 EDD 확인서 등이다.

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청약 서류의 파기시점은 청약일로부터 10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생보업계 개인신용정보 최소 파기 기준에 따르면 '상거래관계 종료시로부터 10년간 보관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DB생명 준법감시팀 내부 문건에는 '소송에서 원본 제공이 불가'하고, '파기 및 유출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사실관계 파악 필요'를 적시하고 있다"며 "청약서 임의 폐기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로, 금감원은 DB생명의 청약 서류 폐기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이를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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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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