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유동성 지원 적극 유도…고위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7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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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등 유동성 필요 부문 탄력적 관리
기업, 지원하되 부실징후기업 분석 정교화
펀드 판매현황, 정기 업무보고서로 제출
경영실태평가시 KPI 운영 적정성 점검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은행이 적극 지원하도록 감독키로 했다. 가계부채에서 자금 애로가 있는 분야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 피해기업들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한다. 중개자금기능 강화를 위해 시중·지방은행 감독규제를 차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기능 활성화를 독려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자율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현황을 정기 업무보고서로 제출토록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사에 나선다.

7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은행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성장, 저금리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전제적으로 대응'을 올해 은행감독의 기본방향으로 결정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채무상환능력 악화대비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시스템 안정성 제고 위한 감독수단 확충 △은행의 비예금 고위험상품 판매 감독 강화 △새로운 방식의 은행 자금중개기능 모색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자산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문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계부채 위기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경제성장 속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적절한 증가세를 유도하되, 자금 애로가 있는 분야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분석체계를 정교화한다. 기업 자금조달구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대상 기업 판정기준을 제정한다. 한계기업 현황 및 채무상환능력도 종합 분석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실적과 채권은행의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 평가를 점검해 기업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강화하도록 한다.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무역금융 등 실물부문 외화유동성을 적극 지원도록 독려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화LCR 규제비율 하향 등 최근 정부의 제도 완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또 중장기차입 확대, 차입선 다변화, 등으로 중장기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은행 자가점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은행이 경영실태평가시 먼저 은행이 자체 평가토록 해 은행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지배구조 리스크 맵(Map) 작성 등으로 지배구조 검사도 더욱 체계화한다.

비예금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자율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토록 감독을 강화한한다. 또 경영실태평가시 KPI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단기실적 중심의 제도를 개선토록 한다. 또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 상품설명서'도 교부한다.

금감원은 펀드종류, 기초자산, 수익자별 은행의 펀드 판매현황을 정기 업무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흡시에는 검사에 나서 상품설계, 개발,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가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새로운 자금중개기능 갖추도록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역할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특성을 반영한 감독규제 차등화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원활히 취급하도록 지원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영업개시 업무도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

시스템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바젤Ⅲ 레버리지 규제 및 거약 익스포져 한도규제,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 활용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조기도입을 검토한다. 은행 지주회사의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지주회사중심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해 개선한다.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영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한다. 또 혁신투자에 대해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연체 발생 전 채무조정을 위한 심사·상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체채권 관리제도 역시 연체 발성 후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협상, 연체이자 부과방식 제한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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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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