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감독 개편론 '수면위로'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2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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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 예산 감시해야" VS 윤석헌 "독립성 확보돼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 두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관 독립성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예산도 기획재정부가 보듯 금감원의 예산도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건 기관 독립성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호한 권한을 놓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송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금감원이 책임에 비해 권한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법을 개정해 데리고 살지 말고 분가를 시킬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이나 인원 문제는 기재부나 국회 등 다른 곳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관계가 없다"며 "금감원이 보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 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다"며 "저희는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 및 대책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로 감독 과정에서 빠뜨렸던 부분들을 재점검하겠다고 했고, 금감원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책임의 화살이 자신들에게만 쏠리는 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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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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