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로 지배구조 개선 못해…최대주주 기업지배 수단"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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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당초 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히려 최대 주주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6년 41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였으나, 작년에는 52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21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였다.

그는 "최대 주주 소유권과 지배권이 낮은 집단이 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며 "전환과정에서 최대 주주 소유권과 지배권이 동시에 증가하며, 최대 주주 소유권 증가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소유권 증가를 통해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 직접 소유권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계열사 소유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 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는 전환 이전보다 증가했다"며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가 감소하지 않아 최대 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유인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도는 실제 소유 지분과 의결권 행사 지분 간 격차를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력이 취약한 기업집단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 판단한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는지 확정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의 비정상적 상승이나 금전적 이익 확보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로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성과를 당초 정책당국이 내건 목적인 소유·지배 구조 괴리 완화와 소유 구조의 단순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법상 내부 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세법상 혜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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