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2019] "DSR은 양면의 날…규제 속도전에 불안한 3040"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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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글로벌금융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아시아 비지니스 컨퍼런스 2019'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기조강연
"가계부채 규제, 부작용 나타나"
"부동산 침체 맞물려 장기침체 가능성"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아시아 비지니스 컨퍼런스 2019'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아시아 비지니스 컨퍼런스 2019'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아시아 비지니스 컨퍼런스 2019'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와 시장위험'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맞물려 구조적으로 경기둔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시켜 왔다.


작년 1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에 이어 3월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운영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DSR 등의 대출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를 2금융권까지 넓혀 전 금융사의 가계부채 지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 등 2금융권에도 DSR을 적용하고 지난해 큰폭으로 확대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 계획이다.


그 결과 고위험 대출 상품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534조6000억원(가계대출 1444조5000억원, 가계신용 90조2000억원)로, 4분기 증가규모는 20조7000억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늘어나 1년 전(5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5분의 1 수준으로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가계대출 안정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할 경우 또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주체인 30~40대에서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30대는 2017년 24%에서 작년 25.3%로, 40대는 같은 기간 21.7%에서 22.3%로 증가했다. 저축액대비 금융부채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30~40대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았다. 가처분 소득측면에서 40대는 0.27%, 30대는 4.13%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교수는 "가계가 압박받는 것은 돈을 빌려 아파트를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부채 부담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는 금융부실, 건설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각종 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됐다"며 "정부의 각종 관련 규제 강화 정책은 일본과 닮은 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경기둔화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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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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