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2019] 한국 경제 되살린 불씨 '규제 혁파' 절실(종합)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00: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4일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 개최
한국경제 대도약 위한 규제개혁?혁신성장 제시

24일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 개최
한국경제 대도약 위한 규제개혁?혁신성장 제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규제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렵고, 서민들은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져 곤궁에 빠져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은 무한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 창출 등 혁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혁신 서비스 등장에 따른 수혜를 누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불씨가 될 수 있다.


24일 아시아타임즈는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를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아시아타임즈는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를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아시아타임즈와 글로벌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에서는 국내 유수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오갑수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국, 미국 등의 국가는 과감한 규제 타파와 정부지원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는 세계경제와 기업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리딩국가를 탄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복지부동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과감한 포용정책 선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를 '옷'에 비유하며 계절, 시기에 맞춰 갈아입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쇄국주의'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부터 시작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2금융권까지 넓혀 전 금융사의 가계부채 지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김용하 교수는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맞물려 구조적으로 경기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는 금융부실, 건설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목 원장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세심함 배려 없이 규제를 도입했다간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져 빈대 잡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담보는 있지만 실직상태인 경우 등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제2금융권으로 DSR 규제 확대 이전에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축사를 맡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각국이 혁신성장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 특성에 맞춰 혁신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창업 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