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2019] 규제, 규제, 규제…벼랑 끝에 선 민생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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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 개최
'양날의 검'…가파른 규제 속도에 부작용 커져
가계부채 규제 확대 전 문제점 짚고 넘어가야
국민연금, 의결권의 행사 독립성 확보 절실

24일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 개최
'양날의 검'…가파른 규제 속도에 부작용 커져
가계부채 규제 확대 전 문제점 짚고 넘어가야
국민연금, 의결권의 행사 독립성 확보 절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일변도로 3040세대 중년층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는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너무 빠른 규제와 강도는 부작용을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다는 원성이 터져나온다.


특히 규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덫이다. 규제에 가로막혀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며 성장동력마저 위축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속에서 가계대출 규제의 벽에 막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24일 아시아타임즈는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를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아시아타임즈는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를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4일 아시아타임즈와 글로벌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9(ABC 2019)'에서는 국내 유수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국, 미국 등의 국가는 과감한 규제 타파와 정부지원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는 세계경제와 기업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리딩국가를 탄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복지부동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과감한 포용정책 선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를 '옷'에 비유하며 계절, 시기에 맞춰 갈아입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쇄국주의'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부터 시작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2금융권까지 넓혀 전 금융사의 가계부채 지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맞물려 구조적으로 경기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는 금융부실, 건설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경제주체인 30~40대에서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30대는 2017년 24%에서 작년 25.3%로, 40대는 같은 기간 21.7%에서 22.3%로 증가했다. 저축액대비 금융부채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30~40대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았다. 가처분 소득측면에서 40대는 0.27%, 30대는 4.13%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미와 파급효과'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에 따른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같이 의결권의 행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책임자의 당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햐서는 책임투자 확립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세심함 배려 없이 규제를 도입했다간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져 빈대 잡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담보는 있지만 실직상태인 경우 등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제2금융권으로 DSR 규제 확대 이전에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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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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