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각의 결정

윤승조 / 기사승인 : 2019-08-02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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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개정 취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내세운 이 개정안은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2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수출관리 지원 대상 국가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한국은 이달 말부터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에 계속 수출 통제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수출 관리가 어려워지는 대상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 계약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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