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한일 '지소미아', 새로운 변곡점이 될까?

조기원 미래당 정치기획국장 / 기사승인 : 2019-08-23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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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원 미래당 정책국장
조기원 미래당 정치기획국장

한일 경제 전쟁은 여전히 팽팽하다. 한일 갈등 관계는 이제는 양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본격 시작된 양국의 대립은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의 분기점까지 오게 됐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불매운동에 힘입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소미아(GSOMIA), 우리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두 나라가 서로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말한다. 한일 양국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이 협정은 체결됐다. 이 조약의 핵심은 한일 양국이 국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며, 지난 4년간 양국은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다. 주고받은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면서 정작 가장 불안해 한 곳은 협정 당사국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각각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정보 공유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이겠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안보설계에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을 중요한 전략으로 두고 있다. 역사적 숙제로 야기된 한일간의 갈등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중 패권 갈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청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고노 장관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국 모두 신중한 상황이며, 이날 회담은 외교 당국간 대화채널을 유지하자는 데에 공감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맞대응 차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협약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은밀히 협정을 맺었으며, 그에 따른 체결 정당성을 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 조치한 일본이 자국의 군사기밀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소미아 폐기에 또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국 정부와 국내 정치권은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사안이 한일 간 매우 민감한 상황이며, 갈등이 보다더 극단으로 치달는다면 한일 양국 간 득이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시한의 막판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비중으로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파기 또한 여전한 변수다.


지소미아 파기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경제력 우위를 기반으로 수출규제 스탠스를 취한 아베 정부이지만, 강경노선에 대한 자국민과 미국 정부의 우려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일본 강경노선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겠지만, 얼마 전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소재의 일부 수출을 허가한 일본이다.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일 양국의 국민은 한일 간 협력을 바라고 있다. 며칠 전 진행된 일본 국민여론 조사 결과, 일본국민의 62.4%가 이번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32.4%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촛불 10만이 모인 지난 8.15 집회에서도 "NO일본"이 아닌 "NO아베"를 외쳤다. 한일 지소미아 논의를 기점으로 양국의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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