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 기사승인 : 2019-09-05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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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하고 백서를 발간하니 전 세계가 화들짝 하고 놀랐다. 미국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유럽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국가별로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의외로 암호화폐의 거래와 유통을 막고 있는 중국만이 환영하면서, 'CBDC'라는 데죠 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미래의 디지털화폐 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모든 게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나 정부규제기관들은 구두로는 금지한다고 하면서, 관련법을 제정한다거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불확실성'은 연구기관이든 기업에든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움직임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삼성핸드폰에서 암포화폐 지갑이 탑재되었고, 카카오에서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지갑과 관련 서비스도 속속 내놓고 있다. 기업이 저만치 앞서가는데 정부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당은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갈 머지않은 미래에는 암호화폐가 널리 쓰일 거라고 보고 당비와 후원금 또한 암화화폐로 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지역 화폐, 카드 포인트를 포함한 각종 포인트, 각종 현물 등도 모두 당비나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모른다고 했다. 관련법이 없고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게 가능하다면, 암호화폐도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안될 이유도 사실상 없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으로 정당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규제를 미루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시계는 기존 산업생태계의 시계보다 훨씬 빠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취급 업소를 각국 정부가 관리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취급 업소에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우리나라 정부와 규제기관에 권고안대로 시행하면 된다. 더는 눈치만 보다가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에서 뒤처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목마름을 채워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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