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사 갈등 '팽팽'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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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캄보디아가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켄 루 캄보디아 의류제조업협회(GMAC) 사무총장은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5달러 인상하게 되면 섬유나 의류산업 등 고용주의 비용과 재무적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29일 정부, 고용주, 노동자 집단 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고, 오는 25일 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182달러로 지난해(170달러)보다 12달러 인상됐다.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 최종협상이 끝난 뒤 매번 최저임금을 최소 5달러 이상 인상해왔다.


고용주 측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기금(NSSF) 부담을 지적했다. 고용주는 노동자 임금의 0.8%를 사회보장기금으로, 2.6%는 건강보험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연금개혁이 시행되면 고용주의 노동비용은 2% 더 늘어나 최종적으로 5.4%에 달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비해 생산성이 충분히 오르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공휴일을 6일 줄이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해왔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브 시나 노동자운동집단연맹(CUMW) 회장은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등 고용주 집단이 주장해온 제안을 수용해왔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해 펼쳐온 정책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용주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측을 압박하기보다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찬 소팔 정책연구소 디렉터는 “정부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안을 중재해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단순히 고용주나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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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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