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선거제도 개혁, 새로운 국회를 위한 마지막 국회

조기원 미래당 정치기획국장 / 기사승인 : 2019-09-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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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원 미래당 정치기획국장
조기원 미래당 정치기획국장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생명체와 같이 정치는 그 사회가 살아가기위해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면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 모습이 그렇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시작으로 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4년을 주기로 꾸준히 변해왔다. 크게는 여야로 나뉘어 세력을 다퉈왔지만, 세력의 모습과 복잡성도 변해왔다. 국회의원과 그 세력의 수가 변해 왔고, 당이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합치고 분열하기도 했다.


생명체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DNA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국회있어 DNA는 선거제도다. 같은 수의 표를 가지고 어떤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민의의 반영도와 국회 구성은 그 판도가 달라질 정도다.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중심인 유럽국가들의 경우, 다당제와 합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가 중심인 대한민국과 일본 등의 나라의 경우, 양당제와 승자독식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생명체가 다음세대에 진화된 DNA를 남기는 것처럼, 국회도 다음 세대에 다른 진화된 선거제도를 남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 생명체도 그렇거니와 가끔은 후퇴된 것을 남기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20대 국회 정채특위 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진화된 선거제도를 논의중에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225명의 지역구 의원과 75명의 비례후보를 기반하며, 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50% 최소 보장하는 선거제도다. 여기서 비례성은 비례득표 비율과 의석 비율의 일치정도를 나타낸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부터 여러 환난풍파가 있었고, 그 크기는 수그러 들었지만, 지금도 여풍은 존재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 묻지마 보이콧과 여론 선전을 버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태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선거개혁안은 최대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또 국회 본회의에 부위된 안은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을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남아있는 길도 순탄치 않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으로 90일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개혁안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지만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선거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미션일 것이다. 상반기 정개특위위원장이었던 심상점 의원은 정치적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했다. 이번 선거개혁 안은 좋은 DNA다. 이번 마지막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4년을 이끌어 갈 국회의 DNA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다. 너무 늦지않게, 조금더 나은 선거제도로 다음 국회를 맞이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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