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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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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사람

[신년 인터뷰]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복지재단을 현장 중심으로 이끄는 데 집중해온 진석범 대표이사가 연임으로 2년의 임기를 이어간다. 경기복지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 도민에게 ‘기본대출’ 실험 모델인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복지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진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재도약의 기반이자 현장성을 강화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새로운 복지현안과 과제를 연구와 정책에 잘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Q. 연임 소감과 각오를 들려달라 재단은 복지현장과 소통해야 하며 재단의 역할도 현장과 닿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2년 간 재단을 현장 중심으로 이끄는 데 집중했다.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져 감사하다. 코로나 시대, 도민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돌파구를 찾아 현장공감의 경기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 여파로 불평등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 추진방안, ‘사회복지 G-방역 운영매뉴얼’을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대응 방향 등 연구를 추진했다. 올해는 먼저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50대 이상 도민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진행해 일자리 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안해질수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그냥드림’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해 경기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의 질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대안을 모색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개편하고 물리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3. 코로나19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생계와 직결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채무조정, 재무상담, 불법추심상담, 신용회복지원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 극저신용대출’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올해는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생계형 위기자 대출’, 20%이상 고금리를 사용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용자 대출’, 저신용자 청년의 채무변제를 위한 ‘2030 청년대출’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원스톱서비스로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의 인생재설계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사업모델로 도내 북부, 남부 2곳의 대학에서 ‘경기도 중장년 인생지원사업’을 운영해 중장년 상담,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등을 종합지원한다. 잘 알려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신규 모집한 8기의 최저 근로개월 수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의 경우 사업기간 중 3/4이상 근로해야 지원금이 매칭됐으나 청년 노동자 통장은 1/2이상으로 늘렸으며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중 지난해 6개월의 미근로를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2021년 신규모집 시에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근로 관련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Q.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 있는 복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재단의 역할은 재단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해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과 역량강화, 31개 시군과 연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소에서는 31개 시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활한 수립․이행․점검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시군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지원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1개 시군, 경기복지거버넌스 경기도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외국인, 영세상인 등 사각지대 1만2000가구를 발굴하여 총 1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했다. 이렇듯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민선7기 복지분야 핵심공약인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능동적 연계를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복지사업간 균형적․효과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Q.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위험을 가중시켰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들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감내했고 장애인 이용시설이 개방하지 않아 가족들은 과중한 돌봄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여행누림’ 사업 내에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운영했다. 여행의 특성상 제약이 많았지만 차량 정원 조정,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기간 동안 온동네경기투어버스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총 132회, 1085명의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문화재청의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기관(단체) 31개소, 1003명의 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문화유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한 기관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분들이 집단 격리 이후 우울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많았는데, 센터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분들의 우울감이 줄었다”고 했고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올해 첫 여행을 다녀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했던 2020년, 다양한 문화여가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힘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 것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낀다. Q. 경기도민께 전하는 메시지 재단은 민선7기 경기도의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맞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와 평가, 인증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민수요에 맞는 복지사업과 정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부담 없이 복지재단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소통하는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을 위해 도민들도 조언과 충고를 당부한다.

[인터뷰] 유병주 한국인명구조견협회장 "산에서 구조견 봐도 놀라지 마세요"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방관 등 사람들이 인명을 구하지만, '사람' 외에도 활약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구조견'이다. 소방견(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등 구조견은 생활 속에서 사람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을 뛰어난 후각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해 인명을 구조하거나 실종자를 찾아내는 등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호응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구조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견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이 한국인명구조협회다. 이 단체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민간 인명구조견 양성기관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유병주 한국인명구조견협회장과 만나 우리나라에서 구조견이 하는 활동과 또한 한국인명구조견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호응이 높아지면서 구조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명구조견 양성기관으로서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국인명구조견협회는 1999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 전문성을 갖춘 구조견 핸들러와 구조견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활동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국제구조견연맹(IRO)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재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2008년 UN INSARAG와 국제구조견연맹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한 MRT(Mission Readiness Test) 최초의 합격자를 배출해 국제적으로도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재해와 재난 및 실종사고 현장 속에서 구조대원 30명 이상의 수색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인명구조견의 활동을 위한 학술 연구와 세미나 및 교육 등을 통한 훈련기술을 개발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인명구조견을 양성, 보급하는 및 재난시 구조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구조활동은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요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명구조견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반려견 교육을 통한 유기견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Q 한국인명구조견협회에서 다루는 '구조견'은 통상 어떠한 임무를 맡는가? 인간보다 1만배 이상 발달된 후각으로 요구조자(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조견 핸들러에게 알려줌으로써 인명을 구조하거나 실종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색범위가 넓은 산악에서 뿐만아니라 무거운 특수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붕괴지에서 인명구조견의 후각은 정확하게 사람만을 찾아내어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뿐만아니라 수색을 완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여 다른 수색지역으로 수색범위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Q 구조견의 뛰어난 활약에도 통상 수색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구조견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구조견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 협회의 출동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119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하여 주로 합동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119구조견은 민간단체인 저희와는 출동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로 선발대에 서기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만 최근 용인에서의 2명의 실종자 발견은 관할 경찰서의 신속한 협조 요청으로 인명구조견을 초기에 투입해 신속하게 실종사건 해결을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명구조견의 역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함에 있다. 아직은 인명구조견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구조견의 능력을 경험한 기관에서는 꾸준히 구조견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서는 봉사라는 개념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간과 할수 있는 최고의 작업을 민관이 함께 활용해 극대화 시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Q 국제구조견 월드챔피언십 세계 2위 등 협회의 구조견들은 높은 수준을 공인받고 있다. 협회만의 교육 방식이 있나? 협회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 대부분은 견 훈련사로 국내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려견지도사들이다. 1999년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온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수준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매월 정기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교육과 양성은 혹서기, 혹한기 합숙훈련을 통해 더욱더 강화되며 클라스 별로 진행 할 수 있는 협회만의 커리큘럼은 현재 어느 곳 보다도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6~7회 평가심사를 통해 각 견들과 지도수의 역량을 평가받고 매년 출진하는 월드챔피온쉽에서의 단계별 우수성은 더욱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반려견지도수의 직업군 말고도 반려인들과 공무원들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배우며 활동하고 있다. 이것 또한 협회 외에는 인명구조견 양성에 전문적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곳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할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인명구조견연합(IRO, 오스트리아 소재)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는 협회가 유일하다. Q 협회장님 이력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보인다. 애견과 관련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애견협회 이사장,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회장직은 맡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어릴 때부터 제 옆에는 늘 개가 함께 했다. 개를 좋아하다보니 한국애견협회의 회원으로 오랫동안 도그쇼와 훈련경기대회에 참가했다. 회원들의 추대로 한국애견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한국애견협회가 설립한 순수 봉사단체인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많은 부분을 자부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명구조 지원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기부를 시작한 것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다. 약 2년여에 걸친 인명구조견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국제구조견 테스트에 합격한 구조견들은 사람보다 수만배 뛰어난 감각으로 재난을 당한 인명을 빠른 시간내에 구조할 수 있다. 산악구조견이나 재난구조견 훈련에 참가해보면 이론적으로 익히 알고 있음에도 사람을 찾는 구조견들의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뛰어나다. 인명구조견을 통한 구조활동은 세계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고 IRO라는 국제구조견연합이 UN과도 연계하여 국제적인 재난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 이상과 환경 변화로 각종 재난이 다발하고 있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첨단장비가 있지만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조견들이 해내고 있어 적극적인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인명구조견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민간 인명구조견 양성 기관으로 국제구조견월드챔피언십에서 세계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구조능력을 갖추고 있다. Q 새벽에 일어나 반려견을 산책을 시킬 정도로 애견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애견인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개를 좋아하는 주위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라고 얘기한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저 개가 좋았다. 키우지 못한 시절에는 동네 개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주고 안아주고 제 개처럼 보살폈다. 초등학교 2학년때 본 백과사전에 12견종에 대한 소개가 서너 쪽에 걸쳐 있었는데, 그 부분의 종이가 닳아서 헤질 정도로 보고 또 보곤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아버지께 2년을 졸라서 4학년때 진도견 1쌍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개와 함께 하지 않은 때가 없다.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애견문화에 관심이 많다. 2년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저의 애견 골든리트리버 ‘비토’는 도그쇼에서 한국챔피언이었다. 지금은 차우차우 베니가 소중한 저의 반려견이다. Q 천만 애견인의 시대다. 애견 만큼이나 구조견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 협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한다면. 구조견과 반려견은 각각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인명구조견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는 개로 학대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시선이 생겨나고 있다. 실종자 구조 활동은 절대적으로 구조견 핸들러와 구조견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교감이 필요하다. 구조견의 활동에서 학대가 있다면 구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구조견을 양성하고 지원활동을 하고 구조견훈련사와 핸들러들은 개가 좋아서 훈련전문가가 되었고, 구조견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자기 희생과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혹시 산속에서 방울소리 울리며 수색하는 구조견팀을 보시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태연하게 하시던 일 하시면 된다.

[국회법 119-경제] “일자리 만들고 지역 살린다” 양향자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3법’

국회에서는 일주일 평균 210여개(21대 국회 현재 기준)의 법안이 발의된다. 1개월로 따지면 840여개, 1년으로 치면 1만 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처리되는 법안은 20%에 불과하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80%의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소개하고,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국회의원에게 듣는 ‘국회법 119’기획 시리즈 내보낸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3법)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은 살릴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더 이상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인구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야 해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3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구역 3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한 세트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광주를 비롯한 울산, 시흥을 경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같은 해 9월14일 발의됐다. 신규 지정된 경자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최근 양향자 의원을 만나 5개월째 계류된 경자구역 3법이 어떤 법이고, 왜 통과가 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 한 세트로 구성된 경자구역 3법⋯외국기업+유턴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혜택 확대 양향자 의원의 경자구역 3법은 이름대로 3개의 법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신규 지정 경자구역에 5년 동안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중심으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및 감면(최초 5년간 면제 후 그 다음 3년 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감면·최초 4년간 면제 후 그다음 2년간 50%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요 내용이다. 3가지 법이 합쳐져 기자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양 의원에게 어떤 법안이고 왜 발의하게 됐는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 의원은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법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정부가 새롭게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광주와, 울산, 시흥은 다른 경자구역보다 20년이나 늦게 출범한 만큼 압축적으로 지원해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형평성을 키워드로 뽑았다. 그는 “경자구역 입주 기업 다수가 국내 기업이다”며 “외국 투자기업과 유턴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많지만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자 구역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자구역 3법은 ‘지방 균형 발전’⋯‘알고 보면 기업+일자리+지방 살리는 1석3조’효과 경자구역 3법은 알고 보면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동시에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으로 정리된다. 경자구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갈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1석3조의 영향을 보는 셈이다. 양향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또 다른 이유는 ‘지방 균형 발전’ 때문이다. 경자구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제조업이거나 청년들을 혹하게 할 만한 산업분야가 별로 없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이들 지역에 대해 경자구역으로 선정하면서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 등 신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양 의원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조속한 추진 차원에서도 경자구역 3법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정된 광주와 울산, 시흥 경자구역의 경우 인공지능(AI), 수소, 무인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본 법이 통과될 경우 시너지도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구인 광주의 발전에 대해 더욱 애착을 나타냈다. 광주와 전남을 뉴딜 수도로 만들어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고립을 끊겠다는 의지는 대단해 보였다. 양 의원은 “이 법은 특히 광주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 광주와 호남은 산업쪽으로 굉장히 낙후 돼 있는 상태다”며 “광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꼴지 수준이고, 청년 유실률(20세~29세)도 1위에다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을 뉴딜 수도로 만들어 호남의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광복 이후 호남 경제에 최대 발전의 기회가 찾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자구역 3법이 통과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물론 청년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인구 과밀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생산유발효과 23조원 이상' 경자구역3법은 한국판 뉴딜과 ‘한 쌍’ “한국판 뉴딜과 경자구역 3법은 한 쌍입니다. 본 법을 통해 기업들이 느끼기에 경자구역에서 만큼은 기업하기 정말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한국판 뉴딜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경자구역 3법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광주에 AI융복합, 미래형 자동차산업, 스마트에너지산업 지구로, 울산은 수소산업거점,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시흥은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 유치만 8조3000억원, 생산유발효과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외국투자기업과 유턴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면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화 되고,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밝힌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보다 수치는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이 진전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경제법안 보다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라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과 발 맞춰 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집현전’법을 추천했다.

[AT 인터뷰]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입지·규모·품질 삼박자 갖춘 임대주택 공급에 역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입지에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사양의 주택을 공급하면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바뀔 것으로 봅니다" 1일 <아시아타임즈>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과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LH의 임대주택을 전세방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을 겨냥한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임대주택의 수용범위를 확장시켜 중산층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서 본부장은 "소득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중산층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전세가격은 시중의 90% 수준으로 분양주택에 못지 않은 살기 편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성격이 강했던 임대주택은 소형 평형대 위주 설계에다 자재 등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서 본부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마감재 격차나 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있어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3개 이상 구조와 더불어 디지털 도어록 등 분양주택과 동일한 마감재를 도입한다"며 "주거 편의시설까지 갖춘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지보수 부문에서는 거점관리소에 '품질관리자'를 확대 배치해 보수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스케줄러'를 통해 일대일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건설사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 본부장은 "민간건설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공고를 한 상태로 매입 접수를 받아 계획대로 진행될 시 올해 상반기 안에 첫 단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도 실시한다. 서 본부장은 "한국판뉴딜사업의 일환인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의 성능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시 소형 평형 2가구를 통합해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하는 세대통합형 주택도 계획하고 있다. LH는 이같은 사업에 향후 2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6만7000가구의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올해는 2만9000가구를 우선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절감 28GWh, 온실가스 3만3000톤을 감축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도 적극 실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15일 주거복지본부장으로 부임한 그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 본부장은 "지난 한 해는 여러운 경제여건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활동과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집중했다"며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는 임대료는 2년간 동결했고 임대주택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면 등 총 550여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LH는 지난해 '안전문화 우수사례 코로나19 대응노력'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케어안심주택 등 서비스 플랫폼의 실행모델 구축과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주거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 인터뷰] 양정희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양정희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신임본부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고향에서 공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올해 전북지역본부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신축년 새해는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5,791억원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안전영농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21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본연의 임무인 수자원 확보와 개선 등을 통해 가뭄과 홍수걱정 없는 안전영농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기반정비사업 1,32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과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배수개선, 구획 경지 정리, 기계화 경작로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논·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어촌용수관리사업 1,427억원(농업용수수질조사, 용수관리자동화, 영농편의개보수, 재해복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등)과 농지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여 이농·은퇴 농민 등의 농지를 신규창업·전업농 등 수요자에 공급하는 농지은행사업 799억이 투입됩니다. 세부적으론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관광 및 산업육성을 통해 기초생활수준을 높이는 지역개발사업 1,723억원(권역단위, 어촌특화발전, 어촌뉴딜, 스마트팜혁신밸리 등)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보급, 일반수탁 등 기타사업에 51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Q. 사업 기본방향 내지 경영의 중점은 무엇보다 안정적 영농지원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을 재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역할을 재정의 하여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농정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본부도 이에 발맞춰 농어업 SOC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저감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990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농업인과 함께 성장해온 농지은행사업은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에 특히 힘을 쏟아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Q.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진행상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사업(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21.3㏊, 총사업비 839억원)’은 작년까지 2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매립공사, 지열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ICT 융복합 생산·유통 혁신’,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목적입니다. 올해는 5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단지 내에는 전문지식 습득과 인력양성을 위한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형 팜, 관련 산업 기술혁신 지원 및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온실, 단지관리 및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중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팜, 그리고 실증온실은 7월부터 시작되는 청년 창업농교육과 임대일정을 고려하여 6월까지 조기 준공 및 지자체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 중입니다. Q. 지역개발 전담조직으로 본부 내에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했는데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도·농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공사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북본부의 경우 금년도 사업비 1,723억원으로 본부 전체 사업예산의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방향,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부응키 위해 올해 초 지역개발사업 전담조직으로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농어촌개발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 소통형·체감형 신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Q. 어촌뉴딜사업 추진현황은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본부에서는 2019년 군산시 명도항 어촌뉴딜사업을 시작으로 3개 시·군 8개 사업 793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착수지구인 군산시 명도항 어촌뉴딜사업은 금년 마무리 추진(92억)이며, 작년에 사업을 수주한 4지구(423억)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수주한 3지구(278억)는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 밖에도 진행 중인 ‘군산시 명도항 어촌뉴딜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공사의 어촌개발사업 추진역량을 인정받은 결과, 군산시로부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조성사업(398억)’을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Q. 새해인사 및 각오를 밝혀달라 지금의 농어업은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했고,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도 전북의 농업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공사,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의 공사로서 전북도민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정 뚫은 집 값…청약 저가점자 준공 10년 대단지 노려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누계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고,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좌절했다. "강세장의 후반부였죠. 올해에는 매매가격 추가 상승, 향후 공급대책과 금리, 유동성 흡수 추이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올해 전반적인 상승 속에 지역별, 단지별 온도차 발생으로 멈춰 있던 양극화 현상(서울vs서울 외, 수도권vs지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 규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차장은 "규제와 안정화대책이 단기간 집값 상승을 제어한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가격상승 추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및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주치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과 LTV관리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요억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는 일정부분 억제했다"면서도 "실수요가의 구입 수요가 증가했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단기간에 인상시킴으로써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물 유도효과가 제한이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물론 보유 주택수와 규모에 따라 종부세 부담과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일부는 가족에 대한 증여에 다수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 중 일부는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갈아타기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으며, 강남권 2채의 고가주택을 매도한 한 고객은 매각 후 여유자금으로 서울권역 빌딩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차장은 "기 발표한 공급대책의 진행 추이를 꾸준히 자세하게 공개하고 추가적인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없이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적다"고 강조했다. 강화되는 규제와 날로 오르는 집값에 내집마련에 애로사항을 겪는 고객들에게는 "주택가격의 방향에 따라 구입 후 가격이 단기간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실거주를 위한 1주택은 시장 가격의 단기적 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의 경우 역시 대출 등 제한은 있으나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청약 고가점자의 경우 올해와 내년 예정된 청약 기회를 활용하고 저가점자의 경우에는 기축 물량 중 준공 10년 이내의 신축 대단지로 내 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신년 인터뷰] 이소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심축으로 발전 기대"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萬頃)․김제(金堤)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옥토를 일궈내겠다’는 의미의 새만금(新萬金)사업이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영농과 방제 등 첨단 영농을 구현할 농생명 산업단지 등 최첨단생명산업 생산기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1991년 착공해 약 19년 8개월여 만인 2010년 4월 전 세계에 위용을 알린 새만금방조제는 걷기대회와 철인 3종 경기가 열리기도 하고, 주말이면 고군산군도까지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전거 라이딩, 차박과 캠핑 등 많은 이들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꿔놓은 새만금사업을 진행해온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이소열 단장을 만나 현안을 들어봤다. Q.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소개해달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거쳐 부안군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아 간척토지 291㎢, 담수호(새만금호) 11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공사를 착공해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고, 보강 및 성토작업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됐다. 방조제 평균저폭은 290m(최대 535m), 높이는 36m다. 신시와 가력에 폭 30m, 높이 15m의 배수갑문이 설치돼 초당 1만6000㎥의 배수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보다 1.4㎞ 더 긴 새만금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특히 바다의 준설 모래를 이용해 친환경 공법으로 축조한 방조제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이뤄졌다. 공사는 이 간척기술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간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에 우리 기술진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설계와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Q. 사업의 성과는 방조제 축조로 연간 10억㎥에 달하는 만경강‧동진강의 풍부한 수자원확보와 만경강‧동진강 유역 120㎢ 상습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방조제 도로공사, 1호방조제(4.7km) 도로를 높이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1.93㎢)과 2011년에는 새만금홍보관을 완공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고군산군도-변산반도-백제문화권을 잇는 종합관광권을 형성했다. Q. 새만금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가 조성됐으나 당초 농지로 계획했던 새만금은 토지이용계획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07년 4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비중을 약 70%로, 2008년 10월에는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분야에 약 40%, 약 30%는 개발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용지로 지정하는 개발 유보지로 배정되면서 농지는 30%만 활용하게 됐다. 2024년이면 농지는 조정완료가 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설립된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중심지로 변신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거주인구 약 2만5000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월에는 10년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농산업클러스터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새만금은 그간 환경단체와의 계속되는 마찰과 갈등, 지리한 법정공방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거점으로의 서해안 시대를 알리고, 국민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심축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Q. 올해 새만금사업단의 중점 현안은 2023년 8월, 5만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올 8월에 약 1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프리잼버리가 열린다. 이에 사업단은 3월까지 잼버리 부지 준설 완료를 목표로 2153만㎥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 연말까지 배수,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 초기부터 갯벌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의 환경단체들은 이번 잼버리부지 조성에도 갯벌 손상을 우려하고 있으나 갯골이 있으면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는 데 위험해 평탄화와 수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Q. 새만금호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해수유통 없이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새만금위원회가 수문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그동안 주간에만 4~5시간 개방했던 신시·가력 배수갑문을 야간에도 개방해 하루 8~10시간 갑문을 개방한다. 2014년 야간개방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써치라이트 보수, 선박 접근금지 표지와 경광등 설치 등 감시장비를 확충했으나 배수관문 주변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선박을 갖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보니 추후 예산을 확보해 수 ㎞까지 확인이 가능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보다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대비하고 잘 지켜주는 게 더 확실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한다. Q.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소감과 각오에 대해 새만금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86년부터 설계를 시작, 1989년에 새만금사업단이 형성됐다. 18대 사업단장이자 전북인으로서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참여해 간척의 역사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는 데 감회가 크다. 방조제 축조는 홍수 예.경보, 물관리 자동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지난해 긴 장마로 만경강 상류부에 400㎜의 호우가 내렸을 때도 방조제가 없었으면 인근 1만2000ha의 논이 다 잠수됐을 것이다. 이 방조제 기술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필요한 나라에 기술 수출로 이어지기 바란다. 앞으로 공사는 광활한 바다 위에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조언을 참고하며 대한민국의 푸른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성공 신화를 창조해나가겠다. 또, 새만금사업단 전 직원은 새만금방조제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날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국민께 전하는 한 말씀해달라. 새만금방조제 중간에 자리한 새만금휴게소는 새만금 간척지의 앞바다인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한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도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방조제를 찾는다. 그러나 차박과 캠핑족이 늘면서 쓰레기도 넘쳐 하루 2톤씩 수거해야 한다. 새만금방조제에서 선유도와 무녀도까지 이어지는 고군산군도의 노을과 비경을 담아가되 쓰레기도 되가져가기 바란다. 고기잡이배를 띄워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이곳이 온 국민들이 다함께 누리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반려동물에게 '집밥 같은' 사료 주고 싶은 마음을 창업 아이템으로 삼았죠"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밥'이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는 비단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료'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아예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반려동물에도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이민호 대표가 창업한 미리본은 이러한 점을 착안한 회사다. 이 회사에서 만든 미소앤미소는 그저 부어주면 끝나는 사료에서 벗어나 집밥처럼 직접 만들어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자연식 수제 사료이다. 반려인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기술을 이전 받아 미리본의 자가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다. 이 대표가 반려동물 관련 사업 중에서도 굳이 수제 사료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게 안심하고 사료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대표는 첫 반려동물이었던 '알프'를 질 나쁜 사료를 원인으로 떠나보낸 후 수제 사료에 관심을 가졌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에게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먹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사료를 고민했고, 동결건조된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12가지의 국내산 농수산물이 혼합된 자연 특식 사료인 지금의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가 이토록 사료에 집중한 이유는 뭘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면 가장 먼저 '먹을 것'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내 가족처럼 특별한 반려동물에게도 '집밥'과 같은 특별한 사료를 주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과 같은 특별한 존재죠. 가족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템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원이었던 것. 이 대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창업지원업무를 맡아 일해왔다. 당시 창업을 해보지 못한 자신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직접 느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창업을 통해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 "저는 모든 지원 사업들이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을 이해하고, 창업자를 이해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해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전 직장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의와 제안을 통해 초기(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농수산물만을 사용해 미소앤미소를 제작하면서 강원도 창업기업으로 도내 농가들과 상생하고 있다. "저희가 강원도 청년 스타트업이다 보니 최대한 강원도 농수산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원료를 수급하여 농가에는 수익창출을 저희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통해 고객이 정말 믿고 먹일 수 있는 수제 사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이 창업과 이후 안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은 더 이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1년간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사관학교)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유통판로 등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에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지원 사업보다는 사업에 열중하기 위해 작년부터는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창업 선배로서,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하자 이 대표는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이나 플랜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트랜드'를 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을 시작한 지 올해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길었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느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시장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 아이템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장이 원하는 트렌드를 읽고 아이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밥과 같은 사료'라는 아이템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안착한 이 대표의 가장 큰 목표는 농가와 상생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계획 및 목표는 미리본을 성장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올해는 닭가슴살 뿐만이 아닌, 소고기, 연어, 오리 등 다양한 주 원료를 활용한 제품군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농가들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AT 인터뷰] 김병관 귀뚜라미 유통영업부문장, 겨울철 보일러 사용 '꿀팁'은?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올 겨울 전국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일러 동파 사고가 속출하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아시아타임즈>는 50년 역사를 가진 국내 보일러 강자 '귀뚜라미'에 겨울철 동파 예방법 및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팁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한파 때 자주 발생하는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병관 귀뚜라미 유통영업부문장은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야하고, 보일러에 내장된 동결 방지 기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부문장은 "겨울철 보일러 동결사고는 주로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한다"며 "보일러와 연결돼 있는 직수 배관, 난방수 배관, 온수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주고, 낡은 보온재는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출할 때는 실내온도를 10∼15℃로 설정하거나 외출모드(최소 온도 유지), 예약모드(가동/정지시간 설정)를 활용하면 동결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동결 방지 기능을 갖춘 보일러의 경우 전원을 항상 연결해둬야 한다. 김 부문장은 "보일러에 내장된 '동결 방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일러 전원은 항상 연결해 두고, 가스밸브와 분배기 밸브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며 "귀뚜라미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동결사고를 예방해 주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장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따로 보일러를 조작하지 않아도 난방수 온도가 8℃ 이하로 떨어지면 1단계로 순환펌프를 가동해 물을 강제 순환시켜 동결을 방지한다. 5℃ 이하로 온도가 더 낮아지면 2단계로 난방을 작동해 동결사고를 예방한다. 최근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약,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일러를 하루 종일 가동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난방비에 대한 걱정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문장은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 적정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부문장은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18~21℃를 유지하면 난방비 절약에 효과가 있다"며 "설정온도가 높으면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보일러가 더 가동되면서 그만큼 난방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을 비울 때 보일러는 끄는 대신 외출모드를 활용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며 "강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에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면 실내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동파가 발생할 수 있고, 다시 실내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연료가 소모돼 난방비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열재 활용 및 보조 난방용품을 활용한 겨울철 실내 생활도 추천했다. 김 부문장은 "실내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열재를 창문에 붙이고, 문틈을 문풍지로 막는 등 단열, 방풍 작업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대신, 내복을 입거나 침대나 거실에 카본매트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최근 출시된 귀뚜라미 카본매트의 전기요금은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월평균 113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년 인터뷰] 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금강하구둑 프로젝트 완성으로 그린뉴딜 시대 이끌겠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이강환 금강사업단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사 초기인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6년간 어업피해보상, 용지보상 등 대민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들의 고달픈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온몸으로 익혀왔다. 그는 현재 34년차 베테랑 농공인으로 농어업인들의 불이익을 세심히 살피면서도 사내에서는 빠른 판단력과 사명감으로 농어업 기반 조성과 발전에 일익을 해온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북평야 지대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적 핵심사업인 금강하구둑 프로젝트는 이강환 단장이 계획 초기부터 몸담아왔던 사업으로 17년 만에 금강사업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업무에 임한다. 아시아타임즈와의 인터뷰를 위해 지도 앞에 선 그는 강줄기를 따라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농수로의 혈맥을 짚어가며 하구둑 사업의 시작과 끝을, 실핏줄마다 혈전처럼 쌓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실타래 풀 듯 해결해온 지난했던 과정을 들려줬다. Q. 금강하구둑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해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남․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흐르는 총연장 401㎞의 강으로 유역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10분의 1에 달한다. 당시 금강하류에 펼쳐진 전북평야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데 반해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 유역은 전국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6m에 달해 금강하류에서 상류인 60㎞ 지점의 충남 강경읍까지 하루 두 번씩 바닷물이 드나들었고,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해수가 범람하면서 약 7000ha의 농경지가 염해피해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고 1010억 원을 투입해 1983년~1990년 군산 상류 5㎞지점인 군산시 성산면에서 서천군 마서면을 잇는 1841m의 둑을 축조했다. 바닷물 역류를 막고 담수화해 연간 3억6500만 톤의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금강Ⅰ지구 하구둑 축조사업’으로 군산과 장항 간 110㎞가 단축되면서 하루 5만대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의 중추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철도도 개통됐다. 이후 8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573억을 투입해 기 확보된 금강호의 풍부한 수자원 용수를 이용해 용수공급, 경지재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금강 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Q. 금강하구둑 사업의 기대 효과는 하구둑이 생기기 전에는 만경강 위쪽은 대야․경천․동상저수지 3곳에서 약 1억톤의 물을 군산 옥구 비행장까지 사용했고, 만경강 아래는 섬진다목적댐에서 김제, 부안, 정읍 지역을 급수하는 체계로 용수를 공급했다. 이들 댐에서 끌어온 물을 농업용수뿐 아니라 생활․공업용수로 겸용해서 쓰다보니 금강 하류 지역은 늘 물 전쟁으로 골치를 앓아왔다. 이에 1995년부터 ‘금강 Ⅱ지구 사업’을 통해 금강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이를 해결했고, 두 댐의 여유 수량을 확보하는 데까지 일익을 했다. 이후 용담댐이 축조돼 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다. 또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역의 4만3000ha 농경지 필지마다에 총연장 610㎞ 길이의 용수로를 내는 ‘금강 Ⅱ지구 사업’으로 물 활용도를 높이면서 양수장 13개소와 1만6251ha의 경지재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 정비했다. 내년부터는 총 사업비 4146억원을 투입해 범용화 농경지로 탈바꿈시키는 ‘금강 Ⅲ지구 사업’으로 전북 군산․익산․김제, 충남 서천군 일원의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와 다작물이 가능한 전국 최대의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Q. 가장 큰 현안은 1990년 금강하구둑이 준공된지도 올해로 31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금강호의 연간 용수공급계획양인 3억6500만톤의 용수중 2억톤만이 사용되고 1억6천만톤 정도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금강호의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행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과 충남지역의 판교지구 농촌용수 사업으로 금강호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새만금 사업지구의 농업용수 부족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Q.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금강 상류인 강경까지 드나들던 장어, 황복어, 재첩이나 웅어 등 기수성 어종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 상당수가 하구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공유수면의 어업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보니 사업계획 당시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생계가 막막해진 300여 어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4월 공유수면 허가신고업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최초 보상을 시작했지만 1990년에 준공된 하구둑은 어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겠다는 투쟁으로 5년 간 수문을 개방하는 등 법 제정과 보상, 대호 간척농지 분양까지 이끌기까지 7~8년이 소요됐다. 당초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농업인들의 피해 여부를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난한 소모적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Q.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께 전하는 메시지 지난해 코로나와 긴 장마, 집중호우로 농어촌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전 지구적 감염병과 기후변화 속 수출․이동제한 등으로 식량안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린뉴딜이 국가적인 중요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우리 공사에서도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통합물관리 체계에 맞는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등 IOT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업 체계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또 중대재해법 통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지는 등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관행적인 답습이 아닌 보다 혁신적인 사업 시행 체계도 바꿔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신년 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Q. 광명시는 보건복지부 최우수 등 굵직굵직한 복지부분 3개상을 받았다. 이를 위한 노력과 성과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핀셋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지역복지평가에서 3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 대상 하나와 최우수상 두 개, 총 3개 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최우수’, 경기도가 실시한 ‘31개 시·군 위기 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인 ‘광명핀셋지원’ 사업으로 ‘대상’, 경기도 2020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시군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Q.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핀셋 지원을 하고 있던데, 시의 방역대책을 소개해달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겠다. 소득과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지원 사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Q. 청년정책 3관왕의 실적을 냈다. 올해 광명시 청년 정책은? 광명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조직 개편으로 창업지원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들과의 대화,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을 수시로 열어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왔다. 시장직속 청년위원회 50명 신설,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43개 팀 230명 활성화,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청년숙의예산제 50억 반영, 청년 원탁 토론회, 광명 청년의 날 등 다양한 청년공감정책은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Q. 도시재생과 관련해 국토부 국비 181억 원을 받았다. 광명3동 등 2곳인데 앞으로 기대되는 모습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광명3동과 새터마을(광명7동) 두 개 사업이 선정되어 18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명3동은 좁은 도로와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노후주거지역으로 자력재생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업(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력재생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지원 사업,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해 실질적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Q. 30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새해 일자리 확보 방안은? 2021년 공공일자리 사업에 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명 1969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으로 1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방역일자리도 새롭게 운영한다. Q. 새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린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2021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년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이 자부심 갖는 도시 만들겠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Q.새해 시흥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이제 시흥시는 50만 대도시의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시민여러분의 진심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특별한 새해 보내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Q,.청소년정책 우수자치구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복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는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및 혁신교육 사업 73억원 △인재 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한반위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원 등 교육 청년 청소년 지원에 3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Q,.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우수 평가를 받았다. 새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 대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도했으며, 시흥시 전체 18개동 및 주민 인적안전망과 연대 협력해 코로나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에도 시흥시 복지 키워드는 ‘시흥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동의 종합상담창구를 재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Q,. 지난해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새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놨다. 2020년 한 해 동안 2만7,870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시했었는데, 11% 가량 초과달성한 총 3만1,276명을 달성했다. 특히 실직자에게는 직업을,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548개 업체에 955명을 매칭하는 성과도 있었다. Q,. 시흥시는 주거복지 도시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새해 주거복지 향상 노력방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알콩달콩 신혼주택 등을 운영하며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우선 시흥시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 예산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며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월세가구에는 아동주거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Q,. 나눔 주차장 마련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던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린다. 우리 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은 주차난이 심한 주거 밀집지역에 방치돼있는 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거나, 학교 등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자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눔 주차장으로 토지를 내어주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리는 방식이다.

[신년 인터뷰]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

[아시아타임즈 김재환 기자] Q. 용인시의 2021년 새해 살림 규모가 2조 5503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민들을 위해 어느 분야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하다. 민선 7기를 축약한다면 미래, 상생, 자연, 포용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큰 틀은 지난해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상권,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는 하반기에 입주하는 기흥ICT밸리, 용인테크노밸리에서 1700개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용인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2만 72개를 계획하고 있다. Q.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공원 신설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경안천 생태벨트, 유방동 녹색쉼터,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등 처인구의 모든 녹지를 포괄하는 가칭 용인센트럴파크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에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생태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녹지가 많았지만 단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묶어 용인형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인 강산벨트’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기나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을 보냈다. 시민들과 라이브방송 등으로 소통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까지 용인시 코로나 대응은 어떠했는지 평가 부탁드린다. 종교시설에서 1월 12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관내 143명, 관외 37명 등 총 1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진행 중이다. 종교활동도, 운동도, 취미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시민들께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Q,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되어 행정과 재량권이 강해졌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현재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 받은 것이고 앞으로 11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 특례 확대는 업무처리 및 공공사업의 대응성 제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 자체 TF팀 및 4개 특례시 공동 TF팀을 구성해 국회, 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권한을 위임받을 특례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Q.새해 용인시민들에게 격려와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베드타운,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기반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용인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안팎에서 고생하신 시민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슬 방울들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작은 힘들이 모이면 바다를 이룰 만큼 그 힘은 커진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용인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신년 인터뷰] 정대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도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겠다"

Q. 윤리특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 운영하나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법령 위반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와 자격심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에서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한다.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해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Q.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은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7조에는 지방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자치법규에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Q.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생각은지난해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모두가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해 윤리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는 달게 받겠다. 정치가 혼란스럽다보니 다수 의석으로 꾸려진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Q. 3선 의원이다. 가장 보람 있었던 현안은 지난해 제34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이끌어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하는 곳으로 8대와 9대 연속 여가교위에서 활동하면서 관심갖고 있던 현안이다. 수원 아주대에 설치돼 운영하는 경기 남부권 거점 해바라기센터는 전국 거점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달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타의 기관들은 축소해 운영됐으나 해바라기센터는 상시 근무를 유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증가하는 여성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지속해왔다.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줘 경기지역 6개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위험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부터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25만원, 5년 미만은 20만원씩 지급된다. 3선 의원이지만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은 많지 않은데 큰 성과로 보람이 크다. Q.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새해 각오“늘 청렴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도민을 만나자”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도민 전체를 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해 가장 모범이 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혹여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의 기준을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청렴한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년인터뷰]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민 혈세, 도민 위한 예산으로 쓰이도록 살피겠다”

Q.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 여러 진통 속에 2021년도 예산 심사를 완료했다. 소회는작년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처음 받았을 때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미·중간 무역갈등,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에 직함의 무게가 그 어느 때 보다 무겁게 느껴졌었다. 그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건 동료 예결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다. 함께 동고동락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Q.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억에 남는 사안은언론인을 비롯한 도민들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176억 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116억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53억 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49억 원),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2억 원)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다. 하지만 예산안에 담긴 사업 하나하나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가 중요한 예산 심사대상이며,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 아니라 예비심사를 해준 소관 상임위 동료 의원들, 집행부와도 깊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의결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 밤낮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준 예결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 Q.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현 경기도의 재정현황을 고려하면 별도 추가세입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예비재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지만 정확한 가용재원·규모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방법 등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Q. 1년 임기의 반을 보냈다. 앞으로 소화해야 할 일정은이재명 지사의 결단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원포인트 추경) 심의가 1~2월 중 예상된다. 이어서 4월 회기 중 2021년 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6월 회기중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계획돼 있다.초심불망(初心不忘).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도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도를 위해 필요한 적정예산인지, 그러면서도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첫 각오를 다시금 되새기며 남은 일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Q. 도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데 혹한이 우리의 삶을 더욱 움츠리게 하지 않는지 걱정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도민들의 모든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신년인터뷰] 송한준 경기도의원 “집행부·중앙정부 간 교량역할 등 지자법 정착에 주력할 터”

32년 간 꿈쩍 않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전국 829명 광역의원들 대부분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자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2년여 동안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해 고군분투했던 송한준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이후 과제를 들어봤다.Q. 전반기 의장 재임 시 ‘송보따리’라는 별칭으로 의원들의 공약 정책화에 힘썼는데 평의원으로서 소회는일제 강점기 주시경 선생님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었듯 의장이 되자마자 142명 의원들의 공약을 지키는 ‘송보따리’가 되겠다고 선언 후 노란 보따리를 들고 TF팀을 꾸려 현장을 찾아다녔다. 지방의회의 공약 이행 수단 부재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잘 지켜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1년 5개월 동안 31개 시군을 다니며 142명 의원들의 공약 4194건을 정책으로 전환시킨 과정을 담은 책자 ‘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됐나’를 발간하며 상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의장 역할을 하느라 살피지 못한 지역의 현안들을 좀 더 살피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인 교육정책 현안에 집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역할을 하려 한다.Q. 지방자치법 개정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2년 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을 뛰어다녔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감격스럽다. 그러나 정책지원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축소, 그것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돼 아쉬움이 크다. 국회의원에게는 9명의 보좌인력에다 입법과 예산 등 전문지원 조직이 탄탄한 데 비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민 10만 명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야 한다. 늘 강조했듯 가방을 들어주고 운전해주는 보좌진이 아닌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보좌관을 원했던 것이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 수를 각 지방의회의 재정·규모·인구수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하나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권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반쪽짜리 법안 통과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갈 길은 멀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도의회에서는 임기제인 정책지원인력의 선출방법과 배치 등 인력 관리 시스템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등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틀을 잘 다져야 할 것이다.Q.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주요 역할은10대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찾고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하기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법 시행 시점까지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하겠다.Q. 지역의 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향후 정치행보는지역의 수장들이 열심히 지역을 이끌고 있는데 같은 당의 현역 기초.광역의원들이 벌써부터 정치행보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서로 자제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가장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 지자법 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까지 충실히 임할 것이다. 아울러 10년여 의정활동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 Q. 인간 송한준과 정치인 사이의 간극이 있다면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으로 여느 충실한 가장일 뿐이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인간 송한준과 별다를 수 있나. 어느 자리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는 가치관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Q. 지역구 안산시 현안은안산시는 먼저 100만 도시 조성이 시급하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만들어지면 수요와 공급이 지역 안에서 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먼저, 반월공단 주변에 대기업을 유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신길동, 반월동, 수암동 등 안산 초입에 ‘문화공간’을 조성해 재개발, 교통 등 주거 인프라를 도심에서 외곽까지 확장시키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소수 리더의 주도가 아닌 각 지역 주민자치회 등 아래에서부터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5년, 10년 안산의 미래,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안산시는 황금의 땅 ‘대부도’를 시화호, 경기만으로 이어지는 해양생태도시로서의 가치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Q. 도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해는 너무 힘들었다. 경기도민, 안산시민으로서 정치가로서 할 말이 없지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늘 함께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하겠다. 도민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은 쓴소리로 채찍질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함께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신년 인터뷰] 송석준 의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비정상 바로잡겠다"

‘상생과 조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의 정치, 지속가능한 정치, 새로움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21대 국회가 반년이 지난 시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여러 새로운 질서 재편 등 험한 환경 속에서 대립과 반목, 진영논리에 갇혀 또 다른 질곡의 정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송 의원. 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Q. 신축년 새해 의정활동 기조는엄중한 코로나 사태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 시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참일꾼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뛰겠다.무엇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면서 장애인·고령층 지원사업, 여성과 출산·양육환경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배려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려 한다.Q. 변창흠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망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당부드린다.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 전세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들이 극심한 고충을 앓고 있다.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합리적 세제 운용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주택은 경제재다. 주택시장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을 투기와 폭리업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제현상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공급과 거래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택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Q.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먼저,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율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 12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전월세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복원해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기 지역 공실상가 리모델링으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대책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부여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국민 세 부담 경감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하고 공시가격 조정계획 수립 및 조정 확정 전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Q. 올해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속 패배했던 한계를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보완하겠다. 국민의 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29개 공약아이디어를 취합 완료해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와 도덕성 결여에 대응하는 정책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실패vs포스트코로나 비전, 선심성 복지 퍼주기vs경제 재도약, 정의 실종·내로남불vs공정·약자와의 동행 등을 핵심 공약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가겠다.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 사각지대를 살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균등과 공정과 정의가 아닌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Q. 당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지난 4.15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 힘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또한 쇄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 힘은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아우르고 그들의 공감을 이끄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Q. 이천지역이 교통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이천시 발전에 눈에 띄는 사업은올해 이천 관련 예산 6645억원을 확보했으며 총액배정 사업예산들이 지역별로 배분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국회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순증된 이천 관련 예산은 총 120억8400만원이다.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양평~이천 고속도로 15억, 성남~장호원 6-2공구 7억, 성남~장호원 6-1공구 10억, 이천~문경 고속철도 40억, 수서~광주 복선전철 40억 증액 등이다.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교통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이천~서울 강남 20분대 시대를 여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산 증액이고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판교∼여주선 연결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그 밖에도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169억원이 배분돼 이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안보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장비 보강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Q. 국민과 이천 시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21대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약속한대로 이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이다.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파 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권의 문화 풍토 개선부터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실, 인내심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뚜벅뚜벅 성실히 힘을 모아나간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앞장서겠다.

[신년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코로나 시대, 새 패러다임의 교육체계 마련”

Q. 교육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이 컸던 한 해를 보냈다. 소회는큰 혼란에도 167만 학생, 15만 교직원 등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기민하게 대처하고 협조해줘 감사하다. 코로나19는 공교육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이 새로운 교육수단으로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교사들의 교수법에도 변화가 필요해졌고, 온라인교육에 맞는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강화와 학생관리 방안 등 새로운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Q.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문제로 교육공동체 간 불화가 심각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온종일 돌봄시스템은 지난한 일로 보이는데 대안은돌봄 문제는 학교가 전적으로 떠맡는다거나 지자체로 전부 이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먼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은 공간이 주는 안전함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돌봄을 신뢰하고 있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Q. 세입재원 감소로 내년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예산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중앙정부이전수입 1622억원, 지자체이전수입도 1776억원이 감소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인해 자체수입도 854억원이 감소됐으며, 이월금 규모도 1869억원이 감소됐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3% 감액해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상임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관리예산 39억을 삭감했고, 저소득자녀 주말 중식지원비 15억,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3억4천만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4억원, 진로진학교육 1억5천만원, 저소득자녀 정보화지원 15억원 증액 등 코로나 상황에서 저소득자녀가 정보화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Q. 비대면 수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시점에 학교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해보인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은미래학교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의 교육환경을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면서 IT 환경 조성,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곳이 미래학교라 생각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 관련 시설물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의 추세대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늘어날 폐교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 Q. 학생을 비롯한 경기교육공동체 구성원들께 새해 인사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묵묵히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소처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뜻을 우직하게 섬기겠다.

[신년 인터뷰]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교육사각지대 줄여 책임교육 실현”

Q.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점적으로 살폈던 사안은코로나19 상황은 지금까지의 교육환경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요구받고 있다.이 어려운 현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02억을 확보하고, 외국인자녀 유아학비 시범예산 4억, 교육환경 개선사업 550억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세우는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Q.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교육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맞벌이·조손·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보호자의 지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에 디지털기기와 인터넷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책임교육 실현에 주력하려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교육취약계층 학습결손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미술치료, 학습.정서심리 지원 등 전문센터 연계형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Q. 사이버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안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으로 국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등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은 물론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 관련 자료의 보급,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상담 및 치유 등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동안의 법과 조례가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Q.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정책에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혁신교육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혁신교육은 입시와 경쟁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에는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등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혁신교육 시즌3는 마을과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운동장, 실내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을 방과 이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학교도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Q. 경기교육공동체 구성원들께 전하는 새해인사새해에도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우후지실(雨後地實),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신년 인터뷰]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지역사회 어려운 곳 꼼꼼히 살필 터"

Q. 민생 관련 조례안 중 대표적인 사안은여가교위는 지역사회의 약자로 대표되는 여성,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살펴야 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상임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가사는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진단과 심리 상담.치료, 커뮤니티 공간.활동 지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2021년 본예산에 3억 원이 편성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Q. 2021년 예산안 중 중점적으로 살핀 사안은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사업들의 재정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7조에 달하는 여가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조정했다. 분야별 대표 사업은 평생교육국 소관인 경기꿈의학교 운영 예산 52억5000만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업의 졸속 추진 등 낭비요인 사전차단 필요성과 불용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고심 끝에 집행부 원안을 수용했다.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인력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 6억400만원도 경직성 경비(인건비 지원)라는 특성과 21년 신규사업임의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집행부 안(7억2500만원) 대비 1억2100만원을 감액 요구했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추진 계획은상임위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근거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디지털 피해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공하게 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Q.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은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다양한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다수 육아지원 기관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어린이집과의 전달체계를 통해 가정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현황과 수요를 파악,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원방안을 개발하고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Q. 도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1년여 이어진 코로나 사태에 의료 최전선에서 봉사해온 의료진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고 극복해 주기 바란다. 성실과 참을성 등 흰 소의 좋은 기운으로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