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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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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사람

[인터뷰]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 않겠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위로하며 분류작업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CJ대한통운 본사와 협의해 분류작업 비용 분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인력을 투입할 방침인데, 분류잡업 비용은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고려해 택배 개당 개수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분류작업 비용 등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본격 나서면서 장시간노동으로 고통 받던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나아질 전망이다. 10일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은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며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회장은 CJ대한통운과 분류작업 비용 부담에 대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만 대리점 마다 영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점 마다 몇 퍼센트씩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택배 배송개수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류작업 비용 부담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존폐문제가 달려 있는 만큼 CJ대한통운 본사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김종철 회장은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물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가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생활물류법에 대해)우리는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의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 생활물류법에서 제외된 종사자 구분도 포함되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 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한다”며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제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정부에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터뷰] 송석준 의원 “대혼란만 초래한 주택정책… 국민들 절규 들어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있고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마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땜질식으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신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볼멘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송석준 의원을 만나 올해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과 소감을 들어 봤다.(편집자주)Q.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증인 채택이 최소화되는 등 혼란스러운 국정감사였는데 소감은재선이 된 후 첫 국감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했다. 여당의 압력으로 증인 채택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너무 크다.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번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Q. 부동산 대책을 지적했는데.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기가 막힌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헛발질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정책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다.자기들이 정해 놓은 대로 24번의 대책이 땜질식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논리로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도 참 한심한 발상이다.자기들의 이념적 잣대로 과거에 어떤 환경단체라던가, 자기들을 도왔던 그런 좌파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임에도 그냥 밀어붙이는 형국이다.주택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제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우기고 있다.다주택자들이 투기적 행위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투기적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이상한 이념적 잣대로 주택시장을 이 잡듯이 하다 보니 그 결과 대혼란이 온 것이다.국민들도 정상적인 자산형태로 자택을 보유하고 또 사다리처럼 작은 집을 키워서 또 큰집도 가고 하는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무7조에 나왔겠는가.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뭐든 다하겠다고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정부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다 하겠다고 나서서 앞뒤 다 막아 놓고 세금 폭탄 떨어뜨리고 규제로 다 막아놓고 있다.점입가경으로 전월세 시장까지도 공제,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오로지 임차인은 보호하고 임대인은 너는 무조건 감수하라는 식으로 시장경제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그 무리한 전월세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다 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또 거기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그래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만들어서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정부가 모든 것을 이제 정해 주겠다는 것이다.본 의원이 이번에 국감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표준임대료까지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계획된 경제 속에서 꼼짝없이 그냥 소위 정해진 대로 살아라 하는 모양새다.어처구니없다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 재산 증식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다양한 주택 소비 욕구 이런 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질서가 잡혀 왔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정상적인 경제의 흐름인데 지금은 완전 동맥경화가 온 상태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커 이제는 절규로 들린다.Q. 어떤 대안이 있나?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먼저 주택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한다. 예로 당장 지금 하고자 했던 것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럼 재건축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다 뺏어 가겠다는 아닌가.거기다 용적률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주택을 더 많이 늘리겠다. 이런 식의 규제가 첩첩히 쌓여있다. 그러니까 당장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봤자 남는 것이 없는데 재건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그러니까 다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그 재건축 이익을 토지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필요하다면 과거 뉴스테이 할 때 정부가 도와줬듯 주변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부족한 주택시설이라던가 진입도로를 확장해 주고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개발이익을 시와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또 현재 정말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니 적어도 개발제한 구역 중에 등급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MB 때 하듯이 일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과감한 용도변경도 필요하다. 건축물 중에 공실, 펑펑 남아도는 건물들 많다.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용으로 공급해줘야 한다.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시내권에도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얼마든지 공급만 늘려주면 저절로 안정화된다.그런데 현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전세가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그냥 세금을 막 뜯고 싶은 것이다.인위적으로 앞뒤로 막아 놓고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원래는 다주택자들에게 매각을 원활하게 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주고 보유세만 물려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매물로 쏟아낸다.양도차액은 조금 허용하더라도 그런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팔지도 못 하게 해놓고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딴 데를 못 가고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뜯어내고 있다.이게 속된말로 부르주아들에게 그냥 돈 뜯어내고, 꼼짝못하게 하고 빨대 꽂고 그런 모양새다. 그래놓고 프롤레타리아를 양산시켜서 계급혁명, 보이지 않는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뭔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근로자들을 임금 올려주고, 근로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해준다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해준다고 해놓고 결과는 뭔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한계선상의 인건비로 겨우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만 털썩 털썩 주저앉는 것이다.지금 자영업자가 손 털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부부들이 하다가 병나서 문 닫고 있다. 중소기업이 버티다 버티다 손을 들고 만다. 최저 임금 올려주니 외국인 노동자들만 신이 났다.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들만큼 성실성이나 인내가 부족하니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국내 청년들은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일일 현장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 사람들 국가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소위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만 완전히 늘려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가둬놓고 거래규제, 앞뒤 세금 폭탄하고 있다. 그냥 뜯어서 주면서 이제 선거하면 이 사람들은 얻어먹기 위해서 표 찍어 주고 이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든다. 하향평준화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의 유사한 국가로 만들어서, 남북연방제로 가자는 식이다.Q. 국감 전에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됐는지?답답한 것이 풀리기는커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 ‘테스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당장 가격을 낮추고 또 우리가 친시장 정책, 친기업 정책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기들은 기본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검찰개혁이라고 자기들 정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검찰의 모양을 만든 것을 검찰에게 얘기한 것이다.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개혁은 진정한 정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권 지키기용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폐를 더 쌓는 형국이다.매번 국감을 마칠 때마다'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하는 의문이 든다.큰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은 큰 협치다. 그런데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고, 지역구 주민의 입장을 함께 고민하고 챙겨야 하는 것. 모두가 편한 세상은 없다. 어느 곳에나 불공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아하 인터뷰]연말정산이라면…연금저축보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큰 연금저축보험은 12월 30일전까지 가입하고 보험료를 한번에 내더라도 납입한도 400만원의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기상도가 달라지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라고 강조했다.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품이다.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밑돌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웃돌 경우엔 13.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정 세무사는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다면 추가 불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더라도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면 공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우 일부 요건에 부합하면 공제 혜택이 더해진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된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주의점으로 꼽힌다. 의료비를 지출한 해당 연도에 실손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수령액을 차감 반영하면 되지만 보험금을 추후 청구할 경우엔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5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반영분은 50만원이 된다. 하지만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듬해에 신청할 경우 올해엔 100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 의료비 지출분에서 50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구조다.문제는 내년도 의료비 지출이 없을 경우 보험금 차감 분 때문에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세무사는 "현재 정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보험금 차감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연말정산시 실손보험금 차감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 추징의 위험을 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자체 조달시스템, 제도적 환경 우선 마련해야"

기초의원 3선을 거쳐 광역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만나 상임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김판수 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상식에 맞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원칙과 소신, 3선 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소상히 살피며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Q. 상임위 중요 현안과 추진 방향은아무래도 ‘자치분권’이 아닐까 싶다. 현재 중앙에서 자치분권의 시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 지방자치, 자치경찰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정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특히 경찰제도는 도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지방 단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도와 긴밀히 논의해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또한 도민의 안전도 집중적으로 살펴야한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크다.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을 충분히 대비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에 있어서는 도와 함께 더 세심하게 살펴 비극이 되풀이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병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Q.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계획은지방자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뒤늦게 논의가 시작됐다.그러나 20대 국회 말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다수 논의되고 있었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던 탓에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여야가 서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절차를 밟게 됐다.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먼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행안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Q.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속만 바뀌었을 뿐 현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현장은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라 산정하게 돼있으나 그 수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예산이다. 통상 소방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약 30년 치 인건비를 책정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용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집행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Q. 특사경 수사 분야 등 권한이 확대되고 있어 특사경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사경 운영의 장단점과 보완책은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계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간에 귀감이 되고 있는 ‘체납징수’와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특사경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 특사경 제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특사경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법업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가 아닌 탓에 실제로 견제하기는 어렵다.앞서 몇몇 도의원들이 특사경의 수사권한, 수사범위 등에 대해 조례로 규정해 올바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자 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무위로 그치기도 하였다.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 “노동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권한을 달라. 총괄은 중앙정부에서 하되, 단속은 지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면 더 건전한 노동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본 의원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도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방의회에 이전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자치분권 논의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 집행부가 추진하는 자체 조달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향후 방향은‘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일방적인 제동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먼저 확인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이다.경기도가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현행법령에서 규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이거나 국가보안을 위한 경우, 현재 나라장터로는 경기도 주요 사무에 필요한 조달이 어려울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현재 법령에 나열한 예외 중 어느 것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넘어야 될 산은 또 있다.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23개로 나뉘어 있는 조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은 통합을 하려하는데 경기도만 분리‧독립을 하려는 이때,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체조달시스템은 재정낭비로 흘러갈 우려가 크다.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공정조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무작정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Q. 도민께 한 말씀안전행정위원회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안전과 자치분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로 소속 의원들과 함께 도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지방자치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제10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반기에 이어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살피고 안전과 불공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 최선을 다하려 한다.그렇게 도민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직무를 해나가겠다.

[AT 인터뷰] 정두선 온유약품 대표 "약사 진정성 담은 건기식 선사할 것"

"약사 시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격 부담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이후 저는 약사들의 전문성을 담아 내 가족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각오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21일 <아시아타임즈>가 만난 정두선 온유약품 대표는 지난 2018년 건강기능식품업체인 온유약품을 설립했다.온유약품은 종로 5가 소재의 유명 약국 '온유약국'이 모태인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다. 전문 약사들이 모여 정직하게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온유약품은 지난 5월 2030 여성 직장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처음온'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이어 지난 7월에는 장 건강을 위한 신규 유산균 브랜드 'Plan.100'(플랜백) . 루테인 브랜드 '더케어 루테인', 피부를 위한 콜라겐 브랜드 '리핏 콜라겐'등을 출시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고객에게 건강한 습관을 심어주자는 마음으로 '온유약품' 만들어정 대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내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안착되지 않은 시기였다. 게다가 철저한 연구와 엄선된 원료를 통해 소비자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보니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정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좋은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싶었다"며 "이에 2018년 오성바이오 연구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성분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론칭을 시작하면서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그는 "루테인 라인, 콜라겐 라인을 연달아 출시하며 감회가 새로웠다. 특히 눈건강관리를 돕는 더 케어 루테인 브랜드도 애착이 간다"며 "눈은 50대 전후로 노화가 진행되며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더케어 루테인'의 확장 라인으로 '더케어 루테인지아잔틴 플러스'도 출시했다"며 "소비자들의 장건강을 돕는유산균 브랜드 플랜백도개발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마케팅 전략도 고도화는 것은 물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플랜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전속 모델로 배우 한지민을, 루테인 제품의 전속 모델로는 배우 조인성을 기용했다.특히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온유약국 정약사'를 개설해 소비자와 소통접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소비자들이 약사에게 직접 질문하기 곤란한 약학적 지식이 많다"며 "이에 소비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고 소통하고 싶어서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개설했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약학적 지식을 힘 닫는데까지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다.정 대표의 최종 목표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고객의 건강한 삶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종합제약사로'의 도약이다. 그는 "약사들의 전문성을 담아 과장하지 않은 제품의 건강한 유통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성장을 통해 얻은 동력을 다시 연구와 투자로 선순환 시킬 것"이라며 "진정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개발하는 종합제약사로 성장해 국민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선두에 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신귀철 한국애견협회장 "급성장한 반려견 시대… 훈련·관리 노하우 여전히 부족"

천만 애견인의 시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왠만한 집에서는 애견은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다.그러나 사실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자리 잡은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애견보다는 가축과 다름이 없었고, 실제로 개를 법적으로 가축으로 분류해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이러한 인식을 바꾼이가 있다. 1988년 개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지금과 같은 '애견문화'를 이끌어낸 한국애견협회 설립자이자 현 수장인 신귀철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아시아타임즈는 신 회장과 만나 한국 애견문화와 궤를 같이 해 온 그의 발자취와 또한 한국애견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Q 한국애견협회는 반려견과 관련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 어떤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A : 설립 초기부터 애견도 문화라는 신념하에 애견문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애견단체의 역할은 물론 이름조차 대중들에겐 생경한 상황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애견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전국적으로 애견클럽을 조직하고, 자신의 애견과 함께 교감을 나눌수 있는 어질리티, 디스크독, 플라이볼, 도그댄스, 애견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여 전문가 교육을 통해 이를 전국으로 보급했다.또한 애견문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유럽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소유자 책임감 향상을 위한 예절 훈련교육과 반려견 생산자 교육 등을 최초로 시행했다. 2020년 1월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가된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시험을 가장 먼저 주관했고, 반려견지도사, 반려동물관리사, 펫시터, 동물매개활동관리사 등 다양한 반려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 반려동물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지역내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썼다.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합법화를 저지하기도 했다. TV,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한 전방위적인 반려견 정보 제공과 홍보가 IMF 외환 위기시절 펫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관련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반려견 행사를 한강시민공원과 올림픽공원, 동대문운동장, 88올림픽이 개최된 잠실종합운동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애견전람회, 애견달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애견가들이 자연스럽게 애견의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지금도 소유자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젊은 시절 애견훈련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 많은 훈련 전문가들을 양성했고, 외국 애견가들과 교류하면서 선진국의 애견문화를 접하곤 애견단체 역할의 중요성과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되었다. 한국애견협회를 운영하면서 국내 애견문화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협회의 역량과 성취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Q 특히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 내부에 넣는 정책이 눈길을 끈다. 근데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몸 내부에 넣는 '수술'로 알고 꺼려하는 애견인이 많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A : 한국애견협회는 1990년초 아시아에서 최초로 저먼셰퍼드 견종에 대해 귀 문신제를 시행했다.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 식별이 목적이었고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였다. 개 혈통서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문서인데 개와 문서를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여 도입했다. 1999년 말에 귀 문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에서 전자칩을 수입헤 도그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일부 견에게 무상으로 장착했다.그러나 외관상 장착 여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고 리더기가 없으면 개체 식별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 일부 견에서 부종 등 부작용이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던 차에 정부에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되었다.반려견 인식표 부착은 소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름표 부착이 의무화 된 곳이 많고 전자칩 활용도도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출입국 시 내장형 전자칩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내장형 전자칩 장착은 수술이 아니며 주사기 형태의 주입기로 목덜미 근처 피하에 전자칩을 주입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전자칩에는 고유번호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서 분실된 반려견을 발견했을 때 리더기로 고유번호를 판독하면 그 소유자를 바로 추적할 수 있다.Q AKC 글로벌 심사위원 교육, 애견미용사, 핸들러, 헬퍼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A : 미국은 사실상 세계 반려견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훈련, 미용, 목욕 등 분야에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반려견 선진국이기도 하다. 반려견 미용의 경우 견종별 견체의 특징, 모장, 모질 등에 따라 다양한 견종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미용 방법에 대해 체계화 되어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반려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론 급성장했지만 반려견을 어떻게 훈련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정립단계라 볼 수 있다. 반려견 선진 노하우를 습독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애견협회는 미국이나 유럽의 명망있는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분야별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Q 다른 기관과 달리 한국애견협회의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으로 승인받았다. 그 과정과 다른 기관 자격증과의 차이점이 궁금하다.A : 민간자격은 등록 민간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등록과 국가공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신력에 있다. 등록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신청한 자격이 금지대상이 아니면서 대표자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국가공인 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로, 관계당국의 엄격한 조사연구를 통해, 자격설계, 검정분야 및 기관역량 등 총 22개 항목을 심사해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만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기준으로 4만519개의 등록자격이 있고 이 중 95개 자격만이 국가공인을 받은 상태이다. 반려견 미용사의 권익과 미용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공인자격으로의 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Q 협회장은 1988년 협회 설립자로 32년간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모든 일에 애착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A : 애견식용 입법 추진 저지와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의 국가공인, 재난시 인명을 구조하는 한국인명구조견협회의 설립과 동물매개활동 등 반려견을 통한 공익활동의 전개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Q. '1000만 애견인' 시대다. 마지막으로 애견인들에 한마디 한다면A :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사람만 행복할 수는 없으며, 반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마찰을 줄이려면 반려견의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며 주위의 비 반려인을 배려하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고 반려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인 반려견, 그들로 부터 받은 것 만큼은 최소한 그들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고통없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까지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인터뷰] 신동헌 광주시장 "농촌 생활패턴 바꾼 코로나19… 발전 기회될수도"

신동헌 광주시장은 농업전문PD 출신으로 코로나 19 시대에 선제적으로 광주시의 농촌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신 시장은 “코로나19가 도시 뿐 아니라 농촌의 생활패턴까지 바꾸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인 것으로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하면 농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발상의 효과에 대해 밝혔다. 신 시장과 일문일답.Q.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에도 비대면 화상 스시템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코로나19는 갑직스럽고 일시적인 재난이라기 보다는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미래에 인류가 살아가얀만 하는 또 하나의 캐타고리라 할 수있겠다. 감염자수가 잦아들지 않고 생활의 각 분야에서 감염자가 게속 발생하면서 장기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주기가 예가 될 수 있다. 이제 감염병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 현실은 인류 생활패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도 에외일 수 없다. 농촌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보다 친밀함, 도시보다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거리낌없이 접촉하던 기존 생활패턴을 바꿔야 한다.Q.농촌의 생활패턴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우선 코로나19 발생경로상 제한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은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 SNS채널이나 영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유가 없다. 언제일런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이 패턴을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유지해야 한다.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나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매뉴얼로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한다.Q.농촌분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불편한 것 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건강보다 생활의 불편이 앞설 순 없다. 감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불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생경한 환경에 어느 정도의 불편도 있었지만, 감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국가를 자부한다. 농촌 어르신들도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을 쓴다. 그걸로 은행일도 보고, 음식과 농산물 주문도 하고 받는다. 채팅은 기본이다. 실제로 비대면 시스템을 농촌에 보급해 보니 어르신들도 금방 적응하신다. 만족도도 높다. 도입안할 이유가 없다.Q.이런 비대면 시스템이 앞으로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농촌도 스마트시티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농촌도 변해야하고 아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마케팅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 비대면 화상회의에 익숙해지면 본인들이 1인 방송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도 있다.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고 온라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도 얻어질 것이다. 기회는 늘 위기와 함께 오는데 코로나19가 우리 농촌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인터뷰] 조성목 원장, '보이스피싱 전문가'의 일침…"컨트롤타워가 없다"

"보이스피싱은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사기범죄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피싱 연구대책'입니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 사례, 규모, 원인 등을 나눠 설명하며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 전체에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 직장인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지원금 선임국장과 금감원 국장조사역 등 실무직을 맡으며 보이스피싱 퇴출을 위한 대책을 진두지휘한 '보이스피싱 전문가'다.그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금융위의 선임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진행중인 노피싱 연구가 어느 부분에서 기여할지 등 거침없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있는 '후배들'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최근 기자가 만난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송금 30분 지연 제도',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 '그놈 목소리' 등을 기획했던 금감원 시절을 회고했다. 그는지난 2015~2016년금감원 선임국장(전)을 지내며 유튜브, TV 등 여러 매체에 그놈 목소리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를 진행했다.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삽입해 만들어진 홍보영상은 참신함과 메시지 전달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어드는 등 효과도 톡톡히 봤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단독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대책은 한계가 뚜렷했다. 조 원장이 물러난 이후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대책은 유야무야됐다.그는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한을 가진 전문 대책반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사건이 심각할 때마다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나 기관 내 특수조직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살에 대해알고 있다. 남은 유족도 일생을 고통과 불신 속에 살아야 할 것을 보면 착잡하다.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뢰를 뺏는 중범죄다. 보이스피싱의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내가 대출이 얼마 필요한데 시중은행에서는 죄다 거절됐다고 하자. 누가 접촉해서 '대출 빌려드리겠다, 개인정보를 내놔라'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범죄는 돈이 만든 사기 범죄다.■보이스피싱 피해, 대체 왜 일어나는건가.두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사례다.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피해자가 절박하지 않다면 절박한 사정이 생기게 만든다.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했다며 사칭을 하는 사례다.■ 해가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금감원 선임국장을 역임중이던 지난 2016년 당시송금 30분 지연 제도,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 그놈 목소리 등으로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2000억원 규모에서 300억원 규모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물러난 이후 매년 피해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98억원으로 올해는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피해 수준으로 늘어났다.집계된 것만 7000억원 규모지,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를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1조~2조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사기 범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규모가 심각하다. 현재(22일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212명에 이르러 정부에서 각종 대책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에만 3만766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1.6배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다.■'자녀사칭'같은 신종 수법도 동원하고 있다. 범죄가 서민친화형이 되는 것 아닌가.그런 수법들은 신종이거나 특이한 게 아니다. 경험했던 수법 중에서는 '가로채기'가 가장 피해가 심각한 유형으로 기억하고 있다. 악성코드를 휴대폰에 심어서 어디로 전화를 해도 범죄조직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고수단마저 차단하는 무서운 범죄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린다. 예를 들어, '택배를 배송했는데 부재중이셔서 다시 가져간다, 필요하면 눌러달라'라는 문자를 보게 되면 누구나 궁금해서 무심코 눌러보게 될 것이다. 이걸 '파밍(Pharming)'이라고 부르는데, 파밍 방법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는데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시도하면 많이 속는다는 걸 알고 있다.■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안'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정부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니까 방비 자체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너무 많아 대책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언급된 부처만 해도 금융위, 금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보안원,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너무 많다.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조직화, 첨예화되는데 정부 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면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하고 대책을 문의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럴땐 과감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하나의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대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또 보이스피싱 대책을 시행하는 정부당국의 '뒷심'도 부족하다. 경각심이 생길려고 하는 시기에 업무가 종료된다. 사람들의 경악을 부른 사건도 5~6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보이스피싱 대책은 치밀한 것보다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다. 최근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하듯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경보를 내릴 것'을 지시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보이스피싱 대책에도 '쳇바퀴 돌듯' 피해가 반복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는 범국가적인 규모로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 확산을 실시간 파악해 알려주듯이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범죄 확산을 막는 중요한 키워드다. 일례로 국제전화로 확인하고 받았는데 '서울지검의 ○○○ 검사입니다' 하면 속겠나. 이를 위해 정부 기관과 통신사도 함께 대책에 참여해야 한다. 통신사는 통화 데이터를 갖고 있어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책을 세웠는데도 보안 대책을 뚫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피해자들이 범죄 시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홍보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대출 빙자가 6~70%, 기관 사칭이 3~40%를 차지한다. 범국가적 문제가 있을때 정부에서 국민 전체에 주의보를 내리듯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매년 보이스피싱 규모가 커지고 정책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치한 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보이스피싱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범죄조직의 80% 이상은 해외에 위치해 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대책에 참여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와 공조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관련자는 대부분 조직의 '꼬리'에 해당하는 경우다.범죄조직의 핵심 인력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과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시도를 잘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해외에로 나가서 자유롭게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도 제대로 막으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수행중인 노피싱 연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노피싱 연구는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방안'이 나온 후 시작한 독자적 연구사업이다. 어째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모든 금융범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해 체험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도 의미도 있고, 해다 연구를 통해 새로이 밝혀진 것도 있다. 연말까지 예방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찾아내 소개할 방침이다.하지만 아직 관련 기관의 참여는 적다. 노피싱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도합 2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적은 참여율은 보이스피싱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마음 속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첫 술에 배부른 법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비슷한 연구를 반복 수행하면서 참여 기관과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기회를 삼아나가겠다.■왜 노피싱 연구에 매진하는가노피싱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상 속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업체와 협력해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대안도 연구중에 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노피싱 연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인터뷰]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감한 재정투입 불가피… 경제선순환 숙고"

제10대 경기도의회 3기 예결특위를 맡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살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137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한다. 박 위원장은 “정치란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지역정치를 펼치며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Q. 정치 입문 계기와 정치철학은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청년 시절부터 지역 일을 하다 보니 공동체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었고,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민들이 만족할 만큼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에 부족한 능력이나마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선거 시즌이 지나면 만나기 힘든 정치인이 아닌 만나면 반가운 이웃같은 소탈한 정치인,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며 소신껏 정치를 하면서도 때론 대의를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Q.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 살림을 꾸려야하는 중책을 맡았다. 각오는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도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힘을 합해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 Q. 2차 경기도 추경 심사를 마쳤다. 중점적으로 살폈던 사안은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8조916억원으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 회부됐다.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꼼꼼히 심의하여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 관련 사업,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균형 있게 증액 조정하고자 노력했다.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 332억 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 80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 원 등 총 1925억 원을 증액했으며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21억 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12억 원 등 397억 원을 감액했다. Q.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3차, 4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어나는 빚에 우려도 크다. 혜안이 있다면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관련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부담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제안해 추진하는 한정판 경기도 지역화폐는 20만원 충전 시 기존 10% 인센티브에 더해 15%의 소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으로, 기한 제한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민들도 현 시국을 이해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Q.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모델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지난 5월 조례 심의 시 도시환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우려해 사회주택 위원회, 사회주택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주요조문을 삭제했으며, 도지사는 공공지원 기준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9월 회기에 다시 논의됐다. 상임위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모두 공감했으나 도지사가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재정 기준 등이 불명확해 도지사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사업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토지임대 세부기준, 재정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재원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과시켰다. Q. 지역구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했다. 기대는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한 첫 사례다. 그만큼 행정인프라가 부족했던 양주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향후 5년간 13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16억원의 부가가치, 104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이지만 옥정.회천지구 등 3분의 2가 신도시로 형성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GTX-C 노선,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경기동북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양주테크노밸리 유치로 미래 평화시대 남북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균형발전의 신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시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같은 광역교통 활성화는 경기교통공사 유치와 발맞춰 양주시가 경기동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Q. 도민께 한말씀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코로나의 위협은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듯 함께 단합하고 소통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티다보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도민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안승남 구리시장 “스마트시티의 성공! 차세대 성장동력 만들 것”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터널’ 속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속에 우리나라는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경제침체가 점입가경 형국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는 전체 면적 33.3㎢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용트림하면서 경기북부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방적 시각, 도전 의식, 전략적 사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며 구리시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안 시장의 리더십은 명확하다. ‘선견지명’과 ‘공명정대’로 구리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것. 혁신과 포용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혁신도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아시아타임즈는 안 시장을 만나 구리 스마트시티 사업 등 안 시장이 그리는 구리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 봤다.Q. 최근 구리시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핫한 도시로 각광 받고 있다.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한강변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 등 그동안 전임시장이 못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라 구리시 사노동 10번지 일원 96만 3천㎡를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포함됐다. 후속책으로 구리시는 8월 14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첨단 스마트 유통ㆍ물류 플랫폼이 접목된 e-커머스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약 1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더불어 구리시가 경기북부 물류 허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이를 위해 노후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최적 입지로 이전하여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그곳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푸드테크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다.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며 구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능 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핵심이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를 통해 중산층에게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경제성 이유로 중단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프로젝트 대안으로 한강의 숨결을 간직한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그 자리(149만8천㎡)에는 주택 위주의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사업(Data-Network-AI)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92일간 진행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78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게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오는 11월 2일 사업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구리시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백년대계 일자리와 먹거리 걱정 없는 디지털 선도 도시로서 전진하기 위한 결단으로 푸드 뉴딜산업 및 미래형 AI플랫폼 스마트도시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Q. 이외에도 구리시 경제를 견인할 개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구리시 경제를 견인할 또 하나의 지식·융복합산업은 ‘갈매지식산업센터’를 건설이다. 이 사업은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으로 스타트업 등 약 500여 기업을 유치하는 민·관 합동사업(SPC-PFV)으로 금년 10월 착공되어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적인 신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센터는 땀 흘리는 혁신 창업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서울 도심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입지적 효과를 통해 앞으로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국민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673-1일원 9,667㎡에 지하 3층, 지상 49층, 연면적 7만1782㎡ 규모로 공동주택(368 가구), 문화.체육시설(1만100㎡),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SPC-PFV) 설립을 통한 민·관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Q.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운영해 왔다. 그동안 어떤 방역 조치 등을 취했는지.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마스크 대란을 미리 예측하여 면마스크 제안 및 면마스크 전세대 배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독 방역망 구축,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행정명령준수 모범업소 선정,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 전세버스 투입 등 정부보다 앞선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특히 식당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하고 업소마다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2,817개소가 참여했다.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시행, QR코드 도입 이전부터 방문자 수기식 출입명부 작성 등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고 모범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 실시, 집회 제한 등 총 14차에 걸친 행정명령 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아울러,관내 99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메시지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가져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아쉬운 것은 해마다 빠짐없이 개최해 오던 유채꽃 축제 행사를 취소했는데 시민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Q.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저를 비롯한 구리시 공직자, 시민이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 갈 때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가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한다.현재 진행 중인 갈매지식산업센터, 구리랜드마크타워,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AI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지역 맞춤형 선제적 전략들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지방의 다양성, 창의성을 특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의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며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가는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 것이다. 훗날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과정이 구리시 성장의 탑을 쌓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단 한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테니 시민들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인터뷰]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공정정신' 실현할 터"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노동운동을 하며 민주화 현장에서 청년시절을 보냈고,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22년 전 새천년민주당 부천소사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전략공천으로 3번의 좌절을 겪은 후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위원장은 부조리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Q. 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각오는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정신을 건설교통 분야와 생활 전반에서 실현하려 한다. 정치는 국민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들어 생활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인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의 삶도 개선된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면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다.Q. 10대 전반기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적정임금제’ 적용 등 건설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약진을 이뤘다. 후반기 중점 현안은전반기부터 적정임금제 적용, 불법 하도급 근절, 안전시설 투자를 통한 안전한 현장, 부실시공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건설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추진한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값싼 임금으로 현장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건설현장에는 부실공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제대로 된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분리발주, 적정임금제 등 공정한 건설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적용하고 있어 후반기에는 적정임금제 시행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 착취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노동자의 인건비를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까지 연결돼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교통분야에서는 버스준공영제 확대로 교통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이뤄나가겠다. Q.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골자는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으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국토부에서는 건설기능 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훈련 횟수와 시간, 숙련도 등을 따져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력 훈련은 초급에 한정되어 있어 수준별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관리하는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해 (가칭)‘경기도 건설기능 마이스터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입찰 시 가점을 적용하는 등 우선권을 주면서 숙련된 인력을 채용해 건설하게 되면 건설 물량의 하자도 줄고 유지보수비도 줄어들어 LCC(라이프 싸이클 코스트, 생애주기 비용)이 오히려 절감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이런 큰 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Q. 이번 추경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을 대폭 삭감했다. 향후 추진상황은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준비 문제다.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사장 임명과 직원 채용, 국토부 M버스준공영제 위탁운영 등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허술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이 도의회와 협의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구체화돼야 하나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 입찰제 버스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관리, 환승시설 건설·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향후 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등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광역교통대책을 세워나가겠다. Q. 일명 민식이법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함께 충분한 도로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식이법이 단속, 처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윤이법은 대부분 사고 원인이 되는 단순한 조치에 대한 법률 개정이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도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거리보호구역에 대한 법령이나 규칙 등에서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구간별.시간별 차량통제, 일방통행 시행 등 종합적인 도로 여건 조성과 함께 어린이와 운전자의 의식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Q.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대안으로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도 제안했다. 협동조합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가각종 노동산업이 온라인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택시업계도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시장 문제에 봉착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인택시는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관리비 등이 상승해 여러모로 피해를 보고 있다.그래서 법인택시도 노동자들과 회사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택시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안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협동조합 내에서 자체앱을 개발하는 등 대안을 갖고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Q. 도민께 한말씀 정치는 주민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동네를 바꿔가는 중재자이자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부천 일개미’라는 별칭을 명함에 새겼다. 이와 함께 주민은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작든 크든 도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동참해주기 바란다. 의원 역시 도민들을 위한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좋은 정책으로 약속을 지키겠다.

[인터뷰] 변창흠 LH사장 "3기 신도시 핵심은 테마형 특화도시… 교통·스마트·친환경 표방"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에 친환경 정비사업을 전개해 집중된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선봉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LH)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거친 LH의 수장이 된 변창흠 사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니지 주택'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변 사장을 만나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들어봤다.Q. 최근 각고의 지구노력 끝에 2년간 부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70조에 육박하는 부채 리스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있나.전사적인 노력으로 부채를 많이 감소시켰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이자부담부채는 40조원, 부채비율 204% 감축시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총부채가 142.3조였는데 지난해 126.7조로 줄였다. 총부채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늘어났고, 이자부담부채는 토지, 주택 판매대금을 통한 사채, 국민주택기금 상환 등에 따른 것이다.염려하는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의 수임물량 증가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절감, 회수 확대 등과 임대주택 정부 재원지원 확대 노력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3기 신도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보상지구는 대토보상리츠 도입, 세재개선 등을 통해 보상비를 절감해 나가겠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소셜믹스에 따른 임대주택 물량 증가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임대부문에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Q. 얼마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방안이 발표됐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3기 신도시를 전담하는 신도시사업부문을 신설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 지역 고유가치 특화를 통해 명품 신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도시포럼운영, 17건의 도시특화용역 추진. 도시·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제도를 병행하고 있다.현재 3기 신도시 5곳 모두 공공주택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한데 이어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부천대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지난달 보상공고 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감정평가를 통해 올해말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 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갔고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Q. 3기 신도시 보상금 시장 유입으로 지가 등 부동산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대토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먼저 토지보상금 시장 유입으로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금 보상외에 해당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과 채권 등 보상금 지급수단 다양화를 통해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 가깝고 좋은 교통 인프라, 특화요소 도입 등으로 대토보상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는 공급대상 토지를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대토로 공급하도록 하겠다.이와 함께 보상금 중 대토보상권을 출자 받아 리츠를 설립, 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대토보상리츠를 통해 LH가 자산관리사로 직접 참여해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토보상비율은 올해 7월 기준 수서역세권은 72%, 성남금토지구는 45%, 성남복정지구는 44%에 달한다.Q.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대토보상권 신탁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대토보상권의 신탁을 통한 토지주들이 대토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사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결론부터 이야기하면 LH는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토의 공급 계약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와 개별신탁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출자하여 개발하는 대토보상리츠를 활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대토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사실 대토보상제도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구에서 현금보상 채권을 신탁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을 전매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토계약 1년 후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금을 신창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금전환청구권이 토지보상법상 전매금지 대상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신탁 등의 악용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 신탁 등 불법적인 전매 행위를 차단하고 대토보상의 원래 목적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도해 나가겠다.Q.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2기 신도시의 교통은 여전히 불편한데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교통 불편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 고양선을 신설해 고양시 전체의 전체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신설 시 주변개발지구와 하남감일지구 내 역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2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교토편의성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도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중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 기존의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3기 신도시의 핵심은 테마형 특화도시이다. 즉 편리한 교통기반 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이거나 매우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서울 주요거점까지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왕숙지구는 GTX-B를 포함한 철도노선, 창릉지구는 고양선을 포함한 6개 노선, 교산지구는 송파-하남 도시철도 신설 노선을 포함한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해 분야별로 특화된 스마트 도시 건설하고 이와 병행해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으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Q.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이번 대책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LH는 정부 주택공급 목표인 13.2만호의 70%를 담당하는 9.3만호의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중추적 역할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 LH가 주도하는 10개의 신규택지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유형별로는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장 등 서울 도심내 유휴지 개발 2.1만호, 3기 신도시 등 공동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만호, 공동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4.9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0.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Q.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코로나19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장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로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

[인터뷰]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도민 곁에서 두 발로 뛰는 게 정치”

제6대 성남시 의원을 거쳐 제9대, 10대 경기도의원으로 10여 년 간 매주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을 전하며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50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에게 사회이슈와 지역의 문제를 알리며 소통하는 방식은 ‘멀게만 느껴졌던 도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일꾼이며 일꾼은 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며 생활정치를 실천한다”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Q.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10대 후반기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정치철학과 후반기 각오는평의원이었을 때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다.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를 해야하고 상임위원회 업무가 깊게 들여다볼수록 할 일이 많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가교위는 여성,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마음을 다해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은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만 심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Q. 상임위의 중요한 현안은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보육 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지와 대응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지부진했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화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의 기능만 하고 있던 기구에 사업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당면 문제로 떠올랐으며,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 인상, CCTV 교체 설치 등 여러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4개 권역별로 설치된 해바라기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 작은도서관 지원 등 여러 현안을 살펴야 한다.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며 풀어가려 한다. Q.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혐오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종 혐오, 특정 종교와 지역에 대한 혐오, 극우 기독교와 일부 정치계에 대한 혐오가 짙어졌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냉담과 기피,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혐오와 차별은 온라인 사회에서의 익명성,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확산,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긴 어렵지만 모든 일들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K방역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과 온 국민이 보내는 격려와 응원이 있어 빛났듯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인류애와 연대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Q. 평생교육 분야의 모든 기관들이 가동을 멈췄다. 많은 시설들이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시설 잉여, 유휴인력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해보인다.1년에 250일 가동하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 전면 중지됐으며 영어마을 등 청소년 시설, 도서관은 한시적으로 미운영하거나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설 개선 등 준비를 거쳐 도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유휴 인력들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은 부서에 배치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요청하겠다. 반면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이달 18일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식(GSEEK)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이 단방향에서 쌍방향 실시간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시·도와 연계해 더욱 질 높은 콘텐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Q.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추진한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기 여가교위에서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후반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영상 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 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디지털성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해 ‘예방 및 재범 방지–사건 대응–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르는 체계적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산과 인력 보강을 통해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Q. 최근 정부에서 성교육 도서 7종을 회수 조치하면서 ‘문화적 수용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문화적인 차이가 충격으로 오는 시점이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성교육용 도서가 외설이라는 어른들의 잣대로 교육이 뒤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성을 터부시해온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n번방’ 사건도 성교육의 부재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범죄다. 성은 생명과 인권 영역으로 바라봐야 하며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Q. 도민께 한말씀너나 할 것 없이 몸과 마음이 어려운 때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이웃을 살펴봤으면 한다. 그동안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을 반추해보는 시기로 생각을 전환시키고,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최대한 가능한 일을 찾아 대책을 세우면서 진중하게 현 상황을 타개해나갈테니 도민들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잘 대처해나가기 바란다. 도의원들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다가와 의견을 주면 열심히 귀 기울이고 두 발로 뛰겠다.

[인터뷰]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현장 만들 것”

경기도교육행정 전반을 감시 견제하며 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정 위원장은 “17조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교육기획위에서 도내 4000개가 넘는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며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공교육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교육공동체가 함께 양보하며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기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Q.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의원으로 기대가 높다. 각오는20년여 학원을 운영했으며 대학원 CEO과정 주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 계통에 몸담아왔다. 또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 같은 경험들은 경기교육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로 이어졌다.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30년여 경험이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있지만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또,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취임 이후 매일 교육기관, 단체 등 과정별, 직급별 상세 보고와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만족하며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행복한 경기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Q. 교육기획위 당면 현안은코로나19로 초토화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롭게 걸어가는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친구 관계를 중시하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우려한 학교등교 금지조치가 코로나 방역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지쳐있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가상현실 공간 활동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체육활동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활력을 주어야 한다. 체육이나 예능 수업도 원격수업에 제외되면 안 된다. 유비쿼터스 시대 스마트 체육수업 모델을 구축을 위해 상임위에서는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Q. 온라인수업으로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학교현장에 각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벌이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과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면서 학력격차가 6단계에서 7단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방역을 이유로 학교와 청소년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어 학교보다도 훨씬 작은 지역아동센터에는 하루종일 아이들이 밀집해 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며 관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공교육이 문을 닫고 있어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카페 등으로 몰리면서 방역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7개월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유.초등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교육이 문을 닫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K방역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래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학교 돌봄도 마찬가지다. 돌봄 아이들과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있음에도 직군 간 갈등으로 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부풀대로 부풀어 터지기 일보 직전에야 지자체나 교육부가 나서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기교육은 규모도 크지만 그동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대한민국 교육의 이슈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Q.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은먼저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제공돼야 한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급하게 원격수업을 시작하다 보니 장비 등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교사들은 쌍방향 대면수업 등 기술적인 측면을 숙지하느라 우왕좌왕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가 모두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급하게 EBS 방송 중심으로 제공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겸하는 블랜디드 러닝을 미래교육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으니, 이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활용해 공통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 예산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상임위에서는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Q. 급변하는 시대,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정보화 시대,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접하고 있다. 특히 강제로 원격수업 전환을 해야만 했던 코로나19는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시대를 열면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10년은 앞당겼다고 본다. 디지털 교과서로 가게 되면 과학책의 경우 다양한 실험사례가 담긴 사이트를 링크해 놓으면 동영상으로 실제 실험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 미술 교과서의 경우, 지면보다 훨씬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더딘 측면은 있으나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듯 양질의 사교육 콘텐츠를 발판 삼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 모두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해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원격수업 교육콘텐츠, 유튜브 등 동영상 자료의 저작권 문제,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들의 교육 소외 등 교육현장을 세심히 살펴나가겠다. Q. 도민께 전하는 메시지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면서 도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좀 더 힘을 내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가 뒤바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인터뷰]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주거복지정책으로 도민주거안정 실현”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3선 중견 의원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극의 문제를 조화와 상생으로 바라보며 지역과 주민, 공동체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장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입법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과 환경오염,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Q. 3선 의원으로 전반기에 몸담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각오는정치는 공동체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견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지만 사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기 때 활동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 간 경험을 잘 살려 상임위원들과 집행부 감시 기능과 협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현안을 조례와 정책으로 집행부에 제안하겠다.Q. 상임위의 시급한 현안은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 주택, 환경, 수자원 등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다루는 위원회로 가장 큰 현안은 주거문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과 전세 상승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청년층과 서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는 적정한 주택정책 마련에 집중하려 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현재 집행부에서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의 50% 이상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조례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한다. Q. 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 지역이 사라지면서 농촌 소멸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그동안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 없이 무분별하게 국토를 개발 이용해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수도권 거대과밀화와 난개발, 무질서한 도시 확산 등 문제가 발생했다. 1990년 초반에 시행했던 준농림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농촌소멸과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국토환경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환경계획 후 개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신도시 계획 시 그린벨트 지역과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조정한 후 도시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국가정책은 선 발표 후 이해 당사자들과 타협을 하는, 순서가 뒤바뀐 정책으로 지난한 문제가 반복됐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체가 누리는 특별한 이익을 사회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사회가 보전해 주는 장치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Q. 코로나19로 쓰레기처리 문제가 시급해졌다. 주민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안은 전반기 때 불법폐기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상임위에서도 집중했던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쓰레기가 과부하에 걸렸다. 쓰레기 문제는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분리수거와 리사이클에서 나아가 업사이클(upcycle) 등으로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쓰레기를 줄인 후 나머지 폐기물은 매립과 소각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쓰레기소각장은 처리용량이 부족해 확충해야 하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이 있으나 선출직인 시군단체장들은 지역에 민감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복합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광역소각장을 건설해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후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챙겨보려 한다. Q.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정책인 대체에너지 개발도 필요해보인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노력은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을 추진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수소에너지 상용화와 고효율에너지 같은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을 육성하면서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저탄소 도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미세먼지 하나 다루는 데도 중앙정부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조례를 재.개정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추진이 제한적이다. 도에서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도 자가용 운행을 선호하다보니 운영이 어려워 노선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듯 환경 정책에는 도민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등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정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바란다. Q. 도민께 한말씀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읽었다. 소설은 페스트가 창궐하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를 생각하면서 전염병이 차츰 사라지고 도시가 안정돼가는 과정을 묘사했는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다르지 않는 것 같다.전염병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든 도전을 잘 견뎌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도민들께서도 코로나 사태를 그런 지혜와 응전의 자세로 잘 극복했으면 한다.

[인천&인물] 허재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을 만나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요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2021년부터 항공MRO 특화캠퍼스로의 변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는 허재권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으로 향후 남인천캠퍼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남인천캠퍼스는 내년도부터는 항공MRO과를 개설해 고학력 숙련기술자를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8대전략산업인 항공·물류 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영종도에 50만평 규모의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남인천캠퍼스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이는 항공MRO 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가장 적합한 캠퍼스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밖에도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 스마트산단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학과 확충에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허재권 학장을 만나 4차혁명시대와 포스크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창의적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폴리텍대학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대한 소개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는 45년의 역사를 가진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그간 15만명의 산업기술인력을 배출했다. 학과로는 기계,전기,전자,용접,자동차,디자인,인쇄 등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굴림;font-family:굴림;mso-ascii-font-family:굴림;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학생 눈높이에서 교육행정 이끌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다져진 제도정치의 변화를 향한 의지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정치는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면서 현재 중견 정치인으로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남 위원장은 지난 제9대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경험으로 상임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10대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 도청, 교육청, 시군과의 교육협력을 진두지휘하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과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현했으며, 도내 300여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후반기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교육현장의 안전과 돌봄 등 각종 현안을 적극 해결해나가는 데 방점을 뒀으며 근본적인 교육의 내실화, 학생을 위한 유기적 교육공동체 등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Q. 어려운 시기에 교육행정위원장을 맡았다. 각오는경기교육은 167만 학생과 15만 교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전국 최대의 교육공동체로 구성돼 있다. 규모가 큰 경기교육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교육은 대도시와 도농복합도시 등 이질적인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혁신교육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등 교육현안을 경기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이끌어 냈다. 교육이 변해야 우리의 미래도 변할 수 있다. 획일화된 교육과 학력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해 경기교육이 말뿐만이 아닌 ‘진정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Q. 학생수가 전국의 27%에 달한다.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학생수는 27.7%, 보조금교부율은 약 21%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크다. 학생 1인당 1년 교육비는 평균 1100여만 원이나 경기도는 970만 원 정도 되다보니 200여만 원의 교육비 격차가 발생한다.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도의회는 그간 교부금 인상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이를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예산 격차로 학교설립과 학교환경개선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학교수요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므로 학교설립은 불가하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어 수도권 학교들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래학교는 400억 이상 비용을 들여 4000평 부지에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슬림화해서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작은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요해졌다. 온종일돌봄시스템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경기도민의 60%가 맞벌이 가정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돌봄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코로나19 사태에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지 걱정이 크다. 또,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사 돌봄이 확대 된다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돌봄의 주체가 개인이냐, 지자체를 포함한 공동체사회가 함께해야 하느냐의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논의의 장을 통해 법제화를 이끌어 온종일 돌봄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 Q.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 갈등을 줄이고 학생을 위한 교육공동체로 협력할 수 있는 대책은 경기도교육청은 10만 여명의 교사, 1만3000명의 지방공무원, 3만5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2460여개의 초·중·고와 25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 속에서 행정직, 기술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군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역할과 책임이 다른 데다 현격한 처우의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직군의 이익만 따지거나 타인과 타 조직에 대한 배려가 없어 생기는 갈등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학생에게 있다. 이들 조직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으로 잘 협력해야 한다. 직군별 단체와 노조 대표들을 만나보면 문제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중재자, 공론장이 되어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유기적 파트너십을 갖춘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Q. 지역구 현안은지역구 용인에서는 중학교 신설 등 학교설립이 가장 큰 이슈다. 지역 주민들은 자녀를 내 눈 속에서 보호할 수 있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현재 적정규모 육성 정책에 의해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흥·신갈중학교를 합해 24학급이라는 적정학교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복지시설로 조성중이다. 1층은 평생학습관으로, 2~4층은 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육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옆에는 수영장이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한다. 이와 더불어 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운동장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위에 정원을 조성해 학교의 기능을 다한 폐교의 울타리를 없애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용인시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이다. 또, 기흥호수 공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정화사업을 통해 물이 깨끗해진 60만 평 규모의 기흥호수에는 천연기념물 원앙새가 찾는 등 좋은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 초까지 약 11㎞의 둘레길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을 통해 300만 명이 쉴 수 있는 경기 서남부권 최대의 명품 호수공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Q. 도민께 한말씀코로나19로 인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학교가 정상화되기 바라지만 코로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현상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하지만,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대안도 정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민에게 위임받은 경기도의원이자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의료 강화로 보편적 복지 실현할 터”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35년간 경험했던 행정경험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현장에 녹여내겠다는 일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그는 “정치는 도민 삶의 가치를 향한 목표이며, 행정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초선이지만 경기도의원들의 맏형이 됐다. 정치입문 계기와 정치철학은?퇴임 후 그간의 행정경험을 사장시키기보다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과 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정치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지역정치인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시민과 지자체를 이어주고 소통을 강화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역정치인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Q. 코로나19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상임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각오는?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2차 추경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9조3674억원으로 코로나 관련 긴급예산이 대다수 반영됐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도록 선두에 서서 일하겠다.Q.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이다.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의료시스템 대응체계 강화에 힘쓰며 생계의 위협과 절망에 빠진 도민들의 손을 잡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특히, 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대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이를 통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나가겠다.주민복지 증진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모든 도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Q. 31개 시군 의료체계의 현실은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누려야 하나 경기도의 경우 남부 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의료계 파업으로 공공의료가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어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내 6개 공공의료원에서는 환경개선과 최신 의료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100% 확보가 어렵다. 점진적으로 최신 장비를 확보해 어디에 내놔도 의료시설이 뒤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과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지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경기도 차원의 대안은 수급권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자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탈수급은 개인만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전체의 책임이자 의무다. 경기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을 목적으로 민관협력 맞춤형사례관리를 통한 취업지원 사업인 ‘해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형 탈수급과 탈시설 지원정책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Q. 비대면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정책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멈추게 하고 당연하던 일상들을 크게 바꿔 놓았다.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1만 곳 중 8만여 곳이 6개월 가까이 휴관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사회복지시설의 전면적 재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복지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대응방안 마련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경기도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상임위에서도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제안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Q. 도민께 한말씀 코로나19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1370만 경기도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민생중심의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 등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도민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려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란다. 지역 주민 모두가 단결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언젠가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믿는다.

[인터뷰]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코로나19로 경제노동 위기… 관련 예산 투입 시급"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2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다 ‘보육대란’ 위기에 유보통합을 외치다 제9대 경기의회에 입성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이 위원장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노동 분야의 위기 극복이다. 그는 “지역 정치를 하면서 말로만 듣던 탁상행정을 경험하고 있다. 광역의원으로서 현장과 집행부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며 “집행부 견제와 예산 등 각종 심의 권한을 허투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Q. 위원장으로서 각오는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및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보, 경과원 등 10개 공공기관을 살펴야 하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업무 범위도 넓고 과학기술이나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가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상임위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 더 발로 뛰면서 민생을 들여다보고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답변 드리겠다.Q.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등 후반기 도의회가 시도하는 정책조정협의회에 거는 기대는정책조정협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상임위원장들과 의회 대표단 등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이런 방식은 언제든 환영한다. 이번 코로나 정국을 겪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위기 대응 효과가 크다는 교훈을 얻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코로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코로나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골목경제가 멈춰버렸다. 그러나 도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존 위협에 놓여 소상공인들의 비명에도 이들을 배려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경색을 감안한 예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만큼은 반드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추후 더욱 큰 비용을 치룰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현장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Q.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먹거리 위주로 소비되면서 업종별 체감도가 달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음식점(24.8%)과 마트(24.2%)에서 주로 사용됐으나 이뿐 아니라 병원, 의류, 여가, 가구, 자동차정비 등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서 전체 사용액의 26%가 사용됐고, 전통시장 매출액도 2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게 확인됐다.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든 선별이든 빨리 결정해 지급해야 한다. 부디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Q.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약 555조를 편성했다. 2차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논란이다.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은 500조다. 내년 예산안으로 늘어난 55조는 세금을 거둬들여 메꿔야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 세금이 걷힐 리 없으므로 빚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국가 채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논점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00조, 국가채무는 절반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30%에 달한다.개인이든 사업장이든 발전을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듯 시민과 도민, 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는 어렵다.예산은 필요할 땐 국채를 발행하든 빌려서라도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본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상황에서 보편과 선별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줄이고 미집행 잔액 등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투자에 부가가치가 올라갔을 때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예산은 빌려서라도 국민을 위해 지출하고 빚은 살면서 열심히 갚으면 된다. Q. 경기도 공공배달플랫폼 개발에 전국민적 관심이 높다. 난제는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 우리나라에서 배달앱이 갖는 위치는 IT기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유통분야 비즈니스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식품·외식시장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며 현재 배민·요기요 중심의 배달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과거 배달앱의 경쟁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창업자였지만 이제 경쟁자는 글로벌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로 공공배달앱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공의 역할은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감시하는 데 있어야 한다. 공공이 스스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플레이어로 참여한다 해도 자본력과 기획력, 상품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율을 낮춘 ‘착한앱’임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선의에 기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다. 장기적 비전 없이 1~2년 쓰고 외면 받을 어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Q. 도민께 한말씀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의 경제.노동정책을 바라보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는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 집행부와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 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빠르게 개선돼 도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도민들도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바란다.

[인터뷰]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사람·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과감히 변화되야"

코로나 시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 정책, 스마트·친환경 농촌 구축과 유통이 중요해진 가운데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이 후반기 상임위를 이끄는 각오는 남다르다. 농사를 짓는 이른바 ‘찐농업인’으로서 일터가 곧 의정현장인 김 의원은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인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생’의 지원체계로 농업인에게는 자부심을, 도민에게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속가능한 농어촌환경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Q. 코로나19 위기 속 농정위원장을 맡았다. 각오는농업 현실은 안팎으로 차갑고 어렵다. 농업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 의원은8000평 농사를 짓고 있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 30만 경기도 농업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모두 행복한 경기도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Q.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은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고도화에 따라 농업은 일명 1차 산업으로 여겨지고 타 산업에 비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낮아 안타까운 실정이다.무엇보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농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농가의 기본적·구체적인 농가 소득 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정책 방향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경기도민 서로가 경쟁이 아닌 소득보장과 안전한 먹거리로 ‘상생’하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농정 구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Q. 자연재해와 품목별 불균형 재배 등으로 농가 수익은 불안정하다. 일년지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소농을 위한 정책도 필요해보인다. 농정여건과 대·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농정데이터 관리와 분석,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농정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농정데이터 수집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활성화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빅데이터 사업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현대화, 자동화온실과 제어시스템(ICT) 구축 등 스마트팜을 도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농업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Q.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사회보상이다.먼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해보인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농민과 전체 도민에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도입이 꼭 필요한 분야다.현재 국가나 도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지원사업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한 농촌사회를 지향하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정책추진 방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포퓰리즘으로만 여기고 소수의 혜택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시·군과의 협력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을 경기도민·도의회·집행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Q. 31개 시군 간 님비와 핌피가 빈번하다. 광역의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작든 크든 결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경기도 전체 사업에서 도와 시·군, 시·군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지역구와 함께 전체도민을 대표해야 하는 선출직 광역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러한 갈등에 부담감도 크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그러나 님비와 핌피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보전하려는 지역주민의 애정에서 비롯된 의사표시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경기도 개발의 출발점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 지역주민의 단합을 촉진시키고 도정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지닌 님비와 핌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작지만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상생 맞춤형’ 갈등 조정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Q. 지역구 이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이천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에 따른 건설소외·정책소외 등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오는 동안, 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이천 지역을 떠날 위기에 처했다. 지리적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이천 지역에 ‘이천반도체 캠퍼스’가 추진돼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사업이 녹록치 않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Q. 착한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코로나19 위기에 힘을 보태는 도민께 한말씀경기도는 학교급식 및 수출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등 적극적인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인 도민과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농업·농촌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30만 농민이 국가의 생명 안보산업인 농업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