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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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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실련 "쿠팡의 美상장은 차등의결권 때문 아니라 과거부터 예정된 사항"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라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회사인 쿠팡㈜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고,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회사이지 국내회사인 쿠팡㈜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쿠팡이 한국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한국의 차등의결권 불허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이 일반주식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1:29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과 미국 증시 상장은 전혀 관련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 국내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라엘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 불허용이 아니라 용이한 자본조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며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상위 30명, 서울 집중 보유"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75%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발표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으며, 그 외 재선 및 초선 의원은 지난해 8월 자료를 참고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7명으로 분포됐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1131억원으로 1인당 37억7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 시세는 전체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000만원에 달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62억원), 박병석(60억원), 김홍걸(59억원) 무소속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김회재(53억원), 주호영(52억원), 정진석(45억원), 송언석(43억원), 이상직(42억원), 이헌승(41억원) 의원 순이다. 특히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74.5%)는 서울에 위치하며, 이 중 28채는 서초·강남·송파구에 집중됐다. 나머지는 서울 마포·용산·성동·양천·서대문·중랑·중·종로구 등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도 급상승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9억8000만원 상승했다. 평균 2010년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문 정부 4년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2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49.4%) 올랐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시세의 66.3%에 불과했다. 상위 3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이지만 지난해 11월 시세는 1131억원으로 381억원의 차이가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같은 금액 차이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일반 국민의 10~20배"라며 "이들은 곧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지만 당선 후에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장에 나온 야권 후보들의 경우 모두 집값이 오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시세대로 보유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2~3일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실련 "공공 공사비 증액 주범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세금 낭비 막아야"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공된 공공 건설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방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공사계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4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 5건(10%) 뿐이었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분석대상 42건 가운데 41건(88%)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대다수 공공사업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총예산 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잔여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계속공사 41건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액 비중이 47.7%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탓에 최초 계약금액도 낮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63%에 달하는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총공사비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4건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반면 계속비공사 사업의 공사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의 사업이 지연됐다. 이 중 25건이 1년 이상 완공이 늦춰졌으며, 10건은 3년 이상 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통3사, 휴대폰 5G 강제 가입…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통 3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SH공사 9600억원 부당이익 의혹… SH "정상적인 계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택지판매,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이익으로 96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H공사는 수익은 신규사업이나 임대아파트 관리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적정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SH공사는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평균 평당 분양가격을 1981만원, 30평 기준 6억원대로 모집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등을 고려해 적정분양원가를 산출한결과 1250만원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50만원이 비싸고 이를 통해 5860억원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경실련은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며 "그 중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와 분양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산정했으며 수익은 다시 공공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개발이익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건설사라면 비난 받을 상황이지만 SH공사는 임대사업으로 년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약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를 LH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인 25%만 SH의 몫"이라며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활용된다"고 덧붙였다.한편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참여연대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삭제한 거대양당 야합 중단돼야"

참여연대는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야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한 점은 어처구니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선거 전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섰으나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해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또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영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이어 땅값도 상승액 최고"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아파트 땅값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정권별 아파트 땅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래 가장 큰 상승액이다. 이번에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땅값을 조사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평당(3.3㎡)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500만원을 적용했다. 그 결과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올해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의 아파트 땅값 평당 시세는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비강남의 경우, 17년간 2104만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201만원이 상승했으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로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편차도 컸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각각 달랐다.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아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됐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5.5%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로 올리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부작용 투성이 "재검토하라"...경제민주주의2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 개입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 가능성(ISDS)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이번 통합 추진이 조원태 한진그룹 일가와 KCGI 3자 주주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통상 마찰과 투자자 소송에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잘못된 구조조정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거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에서 이번 산은 개입 방식의 적절성 △아시아나항공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 상황,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법성 △산은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 측면에서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은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산은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과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총평가 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21은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독과점화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국과의 무역 마찰에 직면할 환경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21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은 통상 마찰, 한진칼에 대한 경영 개입은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나 그 직접적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을 지원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은 한진칼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정당성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부당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시켜주었다는 통상 마찰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이 한진칼에 대한 중립적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요 경영개입권한을 가짐으로서 향후 한진그룹 전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ISDS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현직 금융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21은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전현직 금융관료들이 국민들의 돈인 산은 재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정기업을 좌지우지할 기회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실제로 3인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윤리경영위원 직위에 전현직 산은 인사 외 전현직 금융관료적 학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정부 전세대책, 현실성 낮은 가짜임대 방안"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전세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해 전국에 공공전세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물량을 끌어오기 위해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가짜 임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000가구가 늘었다"며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짜임대로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가구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가구를 공급한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11만4000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보유했던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토지를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겨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조기 시행도 촉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시스템 준비로 인해 시행이 1년 미뤄졌다. 경실련은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통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해소·고용안정 대안 세워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독과점 해소', '고용안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 산은은 이미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에 추가로 투입하고도 다시 한진칼을 통해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 독과점 해소방안, 고용안정 등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사익편취 행위는 물론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개혁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며 "산은은 경영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계획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미 본사와 하청협력업체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항이 미흡해 여러 항공사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이어진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고용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한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만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기업 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철저히 심사해 국매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 시작…시민단체 "졸속추진 중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광장을 넓히고 공원화한다는 계획인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며 '불통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서울시는 16일 광화문광장의 동측도로를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광장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측도로를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동측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된다. 넓어진 광장은 100여종의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측도로 확장·정비는 올해 예산 101억원이 투입돼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올해 5월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와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시국과 예산 등의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내년 5월 보궐선거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연말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공사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모두 개별적인 사업임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발표된 계획이 없다"며 "도로는 도로 따라 공원은 공원 따로 진행될 뿐"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부암·평창동의 주민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부실한 교통계획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다.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0회 이상 시민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광화문포럼을 구성해 2018년 광화문시민위원회로 시민소통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욱 소통을 강화했다는 것.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경실련 관계자는 "소통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영이 계속 안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고시된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 "부동산 통계 엉터리…文정부, 아파트값 58%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기존 가격의 절반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58% 올랐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상승률 14%는 거짓"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정권별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2년간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 분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에 도달했다"며 "통계 기준 모두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3.3㎡)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것이다.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2103만원으로 178만원(-8%) 하락했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억7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은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25평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상승해 6억6000만원이 됐다. 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4156만원이 됐다. 상승액은 1531만원으로 58%가 올랐다. 25평 아파트 기준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올랐다.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평당 상승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라며 "과거 정부보다 13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했다. 또한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전 두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을 올린 반면 문 정부는 1138만원(62%)을 올렸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통계인 62%와 23%p 차이가 난다"며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도 25%p의 격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두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승률 14%가 맞다면 지난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억6000만원)에 14% 만큼의 상승액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올해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시세 반영률)가 완성됨에 다라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69%도 거짓이 된다"며 "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시급…시세반영률 40%도 못 미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0%에 달하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며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 빌딩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33%, 올해 실거래 된 1000억원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35%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인데 경실련 발표와 30% 이상 격차가 난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5월 말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겨서 냈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0년, 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라며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해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수처장 추천위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첫 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데 대해 "공수처장의 추천 기준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추천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위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공수처장 자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장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 특정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되는 엄정한 수사 능력, 도덕성을 갖춘 인사여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들의 염원과 요구로 만들어진 공수처인만큼 공수처장의 자질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추천위가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게 될 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 수 없다"며 "추천위는 최종적인 공수처장 후보 2명만이 아니라 추천위의 운영 과정과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추천 위원들도 5명 이내의 후보 명단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 이유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천위는 회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추천위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文 정부 3년간 땅값 36% 급등…시세 통계도 부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간 국내 땅값이 2670조원(36%)이나 급등, 역대 정부 가운데 총액 상승 폭이 가장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정부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43%)으로, 수천조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이 제각각"이라며 "경실련 추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누계 32.4%인데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누계치가 22.4%, 국토부는 12.2%"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1484조원에서 2019년 기준 1경104조원으로 29년간 862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올랐으며, 이는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총액 상승 폭이 가장 컸다.경실련은 이어 "땅값 상승액 2669조원을 2019년 가구 수(2034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천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원)의 25배"라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했다"고 꼬집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실련·한투연 "무차입 공매도 만연...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 조속히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겨냥했다.이들은 "금융위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처벌강화를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제도'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文정부 들어 강남아파트값 7.6억원 뛰어…전셋값도 동반 상승"

정부의23회에 걸친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강남권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993년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 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다.집값이 오르기 시작 한 것은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정권별로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에서 1999년까지는 강남 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에는 21억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폭등했으며 그중 문재인 정권에서만 강남 집값이 7억6000만원 올랐다.또한 경실련은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 값, 전세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 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다고 밝혔다. 1999년까지 강남의 아파트 값은 3억, 비강남은 2억100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2000년 이후 노무현 정권 말 아파트 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은커녕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구멍뚫린 상태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31일 임대로 상한제외 갱신청구권을 도입했지만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실련 관계자는 "전세가는 주택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 등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 정권과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관련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시민단체들은삼성은 삼성생명(이건희 20.76%, 에버랜드 19.34%)의 삼성전자 지배(7.21%)라는 금산결합 방식과 삼성물산(4.06%)→ 삼성전자(20.38%)→ 삼성SDI(7.18%)→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삼성그룹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여야 모두 금산분리, 순환출자 해소와 금지의 입법을 공약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편법적 지배구조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의 승계기반이 불안정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이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이번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다.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 17일) 6일 전에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에게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 부회장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당시 두 회사의 합병과 함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정도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됐고,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해외자본에 내주는 방안까지 몸소 추진할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피해액이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는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의 피해액만 최소 3000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은 삼성물산의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손해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공소장에 특정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됐다"며 "검찰은 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다.시민단체들은 삼성 측이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공동투자자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및 지분재매입의 선결조건이 이행돼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후 지분 유지방침을 전달해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삼성 측은 2015년 6월 2016년 상반기에는 나스닥 상장이 될 것처럼 공표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또한 용인 에버랜드 주변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2014년 6월 제일모직 상장과 더불어 홍보성 소재로 갑자기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방안도 없었고 합병 완료 후 전면 취소됐다.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는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고가매수 주문과 물량소진(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 단주 주문 등을 통해 매수호가에 30.47%, 매수체결에 40.94%, 시세상승에 32.48%에 관여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소수·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 수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증권 직원이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와 삼성증권 제재가 필요하다"며 "삼성물산이 주주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 한진·SK·두산·현대자동차·한화·CJ·삼성 등 재벌그룹 총수의 탈세·배임·횡령 등 재판에 적용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이 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 위반은 적용법조가 모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